"정부가 교부한 교사 수당 12억원을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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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부한 교사 수당 12억원을 돌려달라"
  • 취재기자 조나리
  • 승인 2013.09.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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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립유치원 교원들, "교육청이 몰래 전용" 주장 항의시위
▲ 12일 오후 부산시 교육청 앞에서 유치원 교원들이 교육청의 사립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미지급을 규탄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조나리).

처우개선비를 즉각 돌려달라!”

부산지역 사립유치원 교사 2000여 명이 12일 오후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시 교육청 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교사들은 집회에서 자신들이 받아야 할 처우개선비를 가로채 다른 곳에 전용한 교육청에 공식 사과를 촉구하며 지난 8개월간의 처우개선비를 즉각 소급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교원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올해부터 교원 1인당 처우개선비를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으나, 교육청은 이 사실을 사립유치원에 알리지도, 지급하지도 않았다고 성토했다. 부산 지역 313개의 사립유치원 2951명의 교원에게 5만원씩 지급됐어야 할 금액은 118000만 원에 달한다.

교육청은 최근까지도 이 돈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립유치원 협회가 지난 7월 이 문제를 제기하자 부산시 교육청은 남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의 처우개선비 증액분만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유치원 교사들이 반발하고 부산시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자, 교육청은 다시 관내 유치원 313곳에 공문을 보내 우선 9월부터 처우개선비 증액분을 지급하고, (지난 1월에서 8월까지) 잔여 증액분을 12월쯤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급한다고 약속했다

▲ 사립유치원 교원들은 대교모 집회를 통해 교육청의 사립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미지급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읽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조나리).
 
이렇게 사립 유치원 처우개선비 증액분 미지급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부산시 교육청이 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개선비의 대부분을 공립 유치원 환경개선비로 전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이날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한 교사는 같은 유치원인데 교육청은 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을 차별하고 있다국가에서 내려온 돈을 교육부가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매우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부산지역 사립유치원연합 대표 교사들은 집회 도중 교육청 관계자에게 직접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교육청에서 전용한 지난 8개월간의 증액분을 즉각 지급할 것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9월부터 증액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전용된 12억의 증액분은 12월 추경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지급하겠다는 이전의 입장을 고수했다.

 
 
▲ 12일 오후 부산교육청 앞에서 유치원 교원들이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미지급을 규탄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취재기자 조나리)
또한 교사들은 교육청이 사립 유치원 교사 인건비로 내려온 돈을 다른 용도로 쓰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처우개선비 증액분을 지급하겠다는 공문만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반발하고, 교육청의 공식적인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임혜경 교육감을 대신해 당장이라도 사과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장에 있던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를 거부하고 교육감이 직접 나와서 사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후 4시부터 2시간여에 거쳐 열린 집회 내내 공연과 재미있는 구호들로 웃음이 끊이지 않았지만, 교육청과 사립유치원 측의 갈등의 골은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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