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대응해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 중량 제한 해제에 전격 합의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하루 만이다.
청와대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른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거리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이다. 이번 결정으로 탄두 중량 500kg의 제한이 완전히 해제돼 우리 군은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고 지하 깊이 위치한 북한의 군사 시설과 벙커 등을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1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감행 직후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한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사드에 관한 내용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 미군의 THAAD 임시 배치를 한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양 정상은 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하는데 뜻을 모으기도 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전화 통화가 끝난 직후 “한국이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양국의 전화 통화에서 직접적으로 이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5일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첨단 무기 또는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협의를 진행시켜나가는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밝혔다.
탄두 미사일 중량 해제 소식에 국민들은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직장인 박근태(27) 씨는 “중량 제한을 높이는 것이 아닌 완전 해제는 사거리 문제도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것이 바로 자주국방”이라고 말했다. 박 씨의 의견처럼 현재 미사일 사거리는 묶인 상태지만, 중량 제한 해제로 무거운 탄두를 탑재하려면 미사일 추진체의 파워도 높아져야한다. 따라서 강력한 힘의 미사일 추진체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것.
한 네티즌은 “우리나라가 미사일 기술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을 것 같다”며 “빨리 시험 발사하고 북한에 대응해 실무장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것이야 말로 초 대박”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도발 이후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