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북한이 6차 핵 실험을 강행한 가운데, ‘레드라인’ 기준점 논란으로 불똥이 튀었다. 레드라인이란 한미 대북 정책에서 현재의 포용정책이 실패할 경우 봉쇄정책으로 전환하는 일종의 한계선을 뜻한다. 한 마디로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의미다.
청와대는 이날 핵 실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레드라인 논란에 불을 지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 고위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핵탄두의 경우 소형화, 경량화와 더불어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 북한이 그동안 쏘아왔던 ICBM 등 미사일이 원하는 지점에 떨어진 건지, 재진입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은 논란의 소지가 많고 확인된 바가 없다”고 에둘러 대답했다. 다만 그는 “아직도 가야할 길은 남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언급한 ‘가야할 길’은 레드라인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이처럼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구체적인 선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또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이번 핵 실험을 레드라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여기서 기인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상당수 국민들은 이에 동의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의견도 다수다. 문 대통령 지지자라고 밝힌 직장인 강모(47) 씨는 “서울에 핵폭탄이 떨어지면 그때서는 레드라인이라고 할지 궁금하다”며 “무기가 다 만들어질 때까지 군사적 타격 없이 지켜보면서 기회를 주겠다는 소리처럼 들린다. 내가 어느 나라에 사는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직장인 최모(40) 씨는 “허구한 날 대화 타령, 평화론 타령하더니 꼴좋다”며 “남한 전체가 핵 인질로 잡힌 상황에 이 마당에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건지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비꼬았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집중 포화를 쏟아 부었다. 국방 국회위원장을 맡고 있는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은 오늘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것”이라며 “그야말로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끊임없이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지만, 북한은 대화 시기와 주제를 정해 우리 정부가 아닌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고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대북 대화 요구에 대한 진정성이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허망해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에 공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도 김 의원의 의견에 목소리를 보탰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우리의 안보 현실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통탄스럽다”며 “취임 후 계속 잘못된 길을 걸어온 외교 안보 대북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의 반응도 냉담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날 중앙일보는 ‘북한에 레드라인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북한 정권에는 레드라인이라는 말이 더 이상 위협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진보 성향인 한겨레도 “청와대 안팎에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론이 거센 도전에 직면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