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신의칙?...기아차 노조 승소 판결의 의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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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신의칙?...기아차 노조 승소 판결의 의미 찾기
  • 카드뉴스팀 장수련
  • 승인 2017.08.3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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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팀 장수련

기아차 노조가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기아차 사측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제외하자는 ‘노사 합의’가 있었고, 이는 합의 당사자 간의 ‘신의성실 원칙(신의칙: 信義則)’에 의해 지켜져야 하며, 이 신의칙이 깨져서 회사가 여러 수당을 소급 지급할 경우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다고 반론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2017년 8월 31일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노조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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