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들의 ‘친환경 인증’에 대해 불신감이 높아지자, 이번 기회에 불신의 근원인 ‘농피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전국 1239개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 49곳 중 31곳은 친환경 인증 농장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인증 농장은 살충제를 써서는 안 되는데도 37곳에서 기준치 이하의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 소비자들은 "건강을 생각해서 비싼 값을 주고 친환경 계란을 고집해왔는데 어이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는 1999년 첫 도입 돼 2002년부터 민간 업체가 인증해왔다. 현재 64곳의 민간 업체가 농장에 친환경 인증서를 발급하는 일을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산하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민간 업체의 인증 업무 처리를 사후 감독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으며 ‘민간 업체가 친환경 인증을 남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민간 인증 업체의 ‘농피아’ 문제도 제기됐다. 농피아는 농축산 관련 공무원과 마피아를 합친 단어다. 농식품부와 농관원의 자료에 따르면, 민간 업체 64곳 중 5곳 가량은 농관원 출신 퇴직자가 대표로 있다. 민간 업체 전체 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610명 중 80명 정도도 농관원 출신으로 집계됐다.
직장인 이모(27) 씨는 “관피아에 이어 농피아라니. 우리나라는 사건 배경을 밝혀내면 학연, 지연, 각종 정경유착 등이 얽혀있다”며 “사실상 이들이 우리나라 발전을 막는 주범들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법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간부 회의에서 ‘농피아’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총리는 “소극 행정이나 유착 등의 비리는 농정의 적폐이며 이것을 이번에 꼭 청산해야 한다”며 “전례를 답습하는 것에 그치는 소극적·수동적 직무 행태는 바로 잡고, 친환경 인증이나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같은 식품 안전 보장 장치와 관련한 유착·비리는 의법 처리를 통해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민간 농장의 잘못도 지적했다.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이 총리는 “금지된 약품을 제조·판매 또는 사용한 업체와 상인, 농가 등 관계법을 어기고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경우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해야 한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이 총리는 “정부의 잘못된 발표로 선의의 피해를 당한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과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손해는 갚아 드려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보상 방침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