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을 받던 전북 부안의 여중 교사가 목숨을 끊은 사건(본지 8월 18일자 보도)과 관련해 전북 교육청과 학생인권센터가 해당 교사에 대해 강압적 조사를 벌였다는 일련의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앞서 사망한 교사 송 씨의 부인 A 씨는 교육청 산하 학생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수사로 남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교원 단체들은 전북 교육청을 비난하며 교육부에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 교육청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합당한 절차에 의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강압이나 강요도 없었다는 것. 경찰의 내사종결 처분에도 조사를 강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조사해야 한다”며 “합당한 처분을 하는 게 교육청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당초 송 씨를 신고한 학생들은 무고를 인정하며 성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내사를 중단했고, 송 씨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전북 교육청은 조사를 계속했고, 송 씨를 직위 해제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송 씨는 결국 지난 5일 교육청 감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대해 전북 교육청은 탄원서가 들어왔다고 해서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형사 처벌과 교육자로서의 도덕적인 책임은 별개의 개념이라는 것. 전북 교육청 측은 “피해를 봤다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최초 진술이 있었고, 숨진 교사도 조사 과정에서 성희롱 의도는 없었지만,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며 “경찰에서 내사 종결됐다고 해서 학생과의 신체 접촉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송 씨와 학생들 간의 신체 접촉이 교육청 감사로 확대될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는다. 유가족이 공개한 학생들의 탄원서에 따르면, 학생들은 “수업 중 다리를 떠니 선생님이 복 떨어진다며 무릎을 툭 친 것을 주물렀다고 적었다”, “수업 시간에 졸지 말라고 어깨를 주물러 주신 것을 잘못 적었다” 등의 진술을 내놨다.

국민들도 교육청 측의 해명에 동의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중학교 교사 노모(51) 씨는 “학생 본인들이 성추행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무리하게 조사를 진행한 학생인권센터 측을 이해하기가 정말 힘들다. 해명도 하나 같이 궤변 같다”며 “졸고 있는 학생의 어깨를 주무른 게 어떻게 성희롱으로 비화할 수 있는 건지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한 번 들여다보고 싶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교원 단체도 들고 일어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은 교육부에 전북 교육청과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교총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해자로 지목된 해당 교사나 피해자 학생들 모두가 성추행이 아니라고 하고, 사법 당국인 경찰에서도 내사 종결된 사안에 대해 제3자인 전북도 교육청과 전북 학생인권센터에서 해당 교사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며 결국 자살에까지 이르게 했다”며 “교육부는 조속히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해 해당 교사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촉구했다.

취재기자 정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