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에 핵탄두 탑재가 레드라인...北 추가 도발엔 고강도 제재"
상태바
"ICBM에 핵탄두 탑재가 레드라인...北 추가 도발엔 고강도 제재"
  • 취재기사 신예진
  • 승인 2017.08.18 0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일문일답] 북핵·개헌·복지·언론 개혁·위안부 문제 등 65분간 질의응답 / 신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질의응답은 각본없이 자유롭게 진행됐다. 이는 외교 안보, 경제 등 다양한 주제로 65분 동안 이루어졌다(사진: 청와대 제공).

취임 100일을 맞아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한다'는 제목으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65분 동안 쏟아진 기자들의 질문에 소상하게 답변했다.

이번 기자회견장은 파격적으로 기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부채꼴 모양으로 둘러싼 오케스트라 형태였다. 이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경제 등등 주제, 순서 말고는 질문 내용을 사전 조율하지 않고 기자들이 자유롭게 손을 들어 질문하는 ‘즉문즉답’ 형식으로 진행했다. 기자회견은 편집없이 방송으로 생중계됐다.

문 대통령과 기자들의 질의응답은 외교 문제에서부터 시작됐다. 첫 질문은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과 이를 막기 위해 미국과 정보 공유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며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게끔 사전 조율이 됐다”고 답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 행동에 대한 옵션과 ‘화염’, ‘분노’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전쟁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인 데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한-미 간에 충분한 소통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북 정책의 정책 전환 기준선인 ‘레드라인’에 관련된 질문도 나왔다.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의 기준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한다면 북한은 더더욱 강도 높은 제재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북한은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고 답했다.

미사일 문제를 풀기 위한 남북 관계 개선과 응답없는 북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조급할 필요는 없다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 여건이 갖춰진다면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 분야 질문이 나왔다. ‘통합 정부’가 아닌 ‘코드 인사’ 내각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역대 정권을 다 통틀어서 가장 통합적인 인사라고 평을 내려준다”고 답했다. 이어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국민 통합, 통합 정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지역탕평, 국민 통합, 이런 인사의 기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의 공정성, 공공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발언권을 얻은 한 기자는 공적인 소유 구조를 가진 언론의 공공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물었다. 최근 지난 10년 동안 ‘공영방송’이 참담하게 무너졌다고 발언한 바 있는 문 대통령은 기자의 질문에 “지배 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방안을 입법을 통해서 강구하겠다. 이미 국회에 그런 법안들이 계류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장악당한 언론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언론의 공공성 확보와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들은 언론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음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1번인 ‘적폐 청산’도 질문에 등장했다. 한 기자는 문 대통령의 적폐 청산의 우선 순위와 그 기한에 대해 물었다. 문 대통령은 특정 사건과 특정 세력에 대한 조사가 적폐 청산의 목표가 아니라며 “이는 이번 정부 5년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다음 정권에서도 이 노력이 이어져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방 분권을 포함한 개헌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헌과 관련된 질문에 문 대통령은 "개헌 추진은 국회 개헌 특위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국민 주권적인 개헌 방안’을 마련해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과 정부가 국회와 협의해 자체적으로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개헌 방안을 마련하는 ‘정부 산하 개헌 특위’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그때까지 합의되는 과제만큼은 반드시 개헌할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지방 분권, 지방 재정 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복지 재원, 즉 증세 관련 질문도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며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해, 앞으로 복지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정부는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신 기자들의 질문도 쏟아졌다. 일본 NHK 기자의 “강제징용자 문제는 한일 기본조약에서 해결된 문제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하는 것으로 결론 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양국 간의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 문제가 된 것은 한일회담 훨씬 이후의 일”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슈인 '탈원전' 문제와 관련된 질문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적으로 원전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라며 "점진적으로 원전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문을 닫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약대로 백지화를 추진하지 않고 공론화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 공정률이 높아져 중단될 경우 또 비용이 드니 사회적으로 합의를 봐야겠다는 것. 문 대통령은 "공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르는 것은 아주 적절한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질의응답은 참석한 내외신 기자 217명 가운데 15명이 질문했고 65분 간 이루어졌다. 일각에서는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