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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대(對) 북한 '예방 전쟁', 진짜 시동걸렸나?/ 칼럼리스트 윤삼수
  • 칼럼리스트 윤삼수
  • 승인 2017.08.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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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리스트 윤삼수

미국과 북한이 우리를 사이에 두고 연일 위협과 보복, 그리고 선전포고를 쏘아대고있다. 사실상 전시 상태나 마찬가지다.

트럼프는 휴가 중인 골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더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게 최선일 것"이라며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북한의 핵 능력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 전쟁’(preventive war)도 고려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예방 전쟁은 적국의 전쟁 수행 능력이 자국에 비해서 우위에 설 위험이 있을 때 먼저 공격을 실시해 상대국의 침략 기도를 사전에 저지하기 위해 감행하는 전쟁이다. 2003년의 이라크 전쟁이 대표적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략겸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관은 "미국에 대한 엄중 경고" 차원에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4발을 쏴 미군 기지가 있는 괌을 포위 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위협과 관련해 집단자위권을 행사, 요격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의 이날 발언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미국 등과 함께 반격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이 지난 7일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하자, 북한이 대남 비방의 강도를 높였다. 조선중앙TV는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다가는 백령도나 연평도는 물론 서울까지도 불바다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고 협박했다. 북한이 직접 서울 불바다를 언급한 건 2013년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北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지난달 28일 2차 시험 발사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지난달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에 의한 발사를 포함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결론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북한이 개발 중인 핵탄두 ICBM이 미 서해안까지 도달하려면 사거리(미사일이 발사되어 도달할 수 있는 곳까지의 거리) 연장을 위해 탄두 무게를 줄이는 소형화 기술과 대기권 재 진입체 기술 등 두 가지 핵심 기술이 필요한데, 북한은 소형화에 성공했고,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을 향한 중대한 문턱을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이르면 내년 미국 서부의 대도시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이클 엘먼 선임연구원은 브리핑에서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보고서 내용을 거론하면서 "내년에 (미 본토에 도달할 ICBM) 조기 배치가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 북한이 두 차례 시험 발사를 마친 화성-14형 미사일에 대해 "재 진입체 150㎏, 핵폭탄 500㎏, 합쳐서 약 700㎏ 무게의 적절한 탄두를 장착하고 미 서해안의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샌디에이고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미국 주도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일 대북 제재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새 결의안은 북한산 석탄·철광석 등 광물과 수산물 수출·수입, 해외 노동자 파견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 기업이 북한과 합작회사를 설립을 금지하는 내용도 함께 수록됐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유 공급’에 관한 내용은 빠졌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원유 유입 금지에 실패한 것은 이번 유엔 제재안 역시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유엔이 최근 미국 주도로 추가 제재안을 내놓았지만, '한방'이 빠졌는데 실제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안보리는 이번 조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북한의 연간 수출액 30억 달러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7일 정부 성명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전면 배격한다면서 미국에 '천백 배로 결산(되갚을)'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잇따른 경제 제재에도 일정표대로 차근차근 핵·미사일 개발을 진행 중이다. 

北 핵 문제에 우리가 파고들 틈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북의 핵 개발을 저지할 신의 한수가 보이지 않는다. 대북 원유 유입 금지 같은 처방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지난 2011년 12월 오바마 대통령은 핵 개발을 하던 이란의 '돈줄'인 석유 수출을 옥죄기 위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외국은행을 미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결국 이란은 2015년 핵 개발 포기를 선언했다. 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작년 말 기준 3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2020년에는 보유량이 60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테이블 위에는 세 가지 방안이 놓이게 되었다.

첫째, 중국은 미국과 무역을 통해 한 해 3500억 달러를 벌어 들이고있다. 중국이 미국 돈을 벌어가면서 북핵 개발은 한쪽 눈을 감고 사실상 돕고있다. 트럼프는 중국을 더 강력히 압박해 중국이 북의 핵 개발을 포기토록 앞장서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북을 상대로 험난한 예방 전쟁, '화염과 분노'를 발사하는 것이다. 미국은 성공적인 외과수술로 암 덩어리만 도려내야 하는데, 이는 실패할 위험이나 부작용도 크다. 이 경우 북의 핵이 남한과 일본에 날아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만약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남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 우리는 이미 67년 전에 전쟁을 겪은 나라다.

셋째는 北이 원하는 대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내성이 강해진 北의 빰을 자주 때리는 제재로는 북이 겁먹지 않을 것이다.

이래저래 트럼프 책상 위는 어지럽다. 트럼프는 중국과 爛商討論(난상토론)을 펼쳐 북핵 문제를 끝장내야 한다. 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여름이다, 그러나 가을이 쫓아오고 있다. 정신차리고 다가올 미 북간의 힘겨루기를 주시해야 한다.

칼럼리스트 윤삼수  reporter@civic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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