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역대 가장 강력한 새 대북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하지만 북한 체제에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원유 공급 차단’ 등의 조치는 이번 결의안에서 제외됐다.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현지 시각 5일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지난 7월 북한이 발표한 ICBM 발사에 대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를 추가 채택했다. 이는 강력했다고 알려진 안보리 결의 2270호 및 2321호를 더욱 보완한 것으로, 지난 달 4일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33일 만이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제재로 인해 북한의 수출이 10억 달러 넘게 줄어들 것 같다고 보도했다.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이번까지 총 8차례로,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017년)가 있다.
새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의 수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북한의 석탄과 철·철광석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석탄의 경우 안보리는 지난 결의 2321호에서 수출 상한선을 설정했지만 이번에는 상한선을 없앴다. 또, 목적에 따라 수출이 가능했던 철·철광석 등도 예외를 두지 않았고 수출 금지 광물을 기존 금, 바나듐광, 회토류, 동, 아연, 니켈에서 납과 납광석으로 확대했다. 그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북한 해산물까지 수출 금지 대상 항목에 포함했다.
이번 대북 결의는 또 북한의 노동자 수출도 금지해 유엔 회원국의 북한 노동자의 신규 고용을 막았다.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는 전 세계 40여 개국에 10만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북한으로 송금하는 외화를 생각하면 해외 파견 노동자는 북한 정권의 중요한 자금줄이다.
이 외에도 북한 회사와의 신규 합작 투지를 금지해 기존 합작 투자의 경우에는 추가 신규 투자를 막는 조항이 결의에 포함됐다. 또, 북한 회사 조선무역은행과 만수대 해외개발회사 그룹 등 4개 은행·기업과 최천영 일심국제은행 대표, 한 장수 조선무역은행 대표 등 개인 9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그러나 북한을 가장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차단’ 조항은 이번 결의안에서 제외됐다. 미국이 강하게 요구했다는 이 조항은 이번 결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다는 것. 북한 민생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안보리의 이번 결의에 대해 외교부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6일 “이번 안보리 결의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이라며 “이번 결의안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상응하는 제재”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번 결의 2371호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와 한반도내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냈다. 직장인 박모(44) 씨는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듣던 중 반가운 소리지만 조금 아쉽다”며 “좀 더 확실하게 북한을 압박하는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하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또 대학생 이모(27) 씨는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이 결의를 순순히 이행할지 의문”이라며 “원유 공급 차단이 빠진 결의안은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