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패싱’ 비판에 정부 한·미·일 안보실장 화상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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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패싱’ 비판에 정부 한·미·일 안보실장 화상회의 공개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7.08.0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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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미·일과 논의...자유한국당, “문 대통령 안보 국면 적극 대처 않아"/ 신예진 기자
청와대는 한·미·일 안보 최고책임자들이 지난 3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화상 회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G20 정상회의 참석 모습(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당사자인 한국을 빼놓고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에 대한 논란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이 3일 오후 9시 3국 화상회의를 통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3국의 안보 최고책임자들이 화상으로 회의를 한 건 처음이다.

청와대는 “3개국의 대통령 및 총리 안보 담당 최고 책임자가 화상회의를 통해, 안보 현안을 한 자리에서 논의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조건에서 북한과 대화가 가능할 것임을 확인하고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려면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제재와 압박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앞으로도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회의 사실을 공개한 것은 한국이 북한 문제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운전대론’과 달리 북핵 해결 과정에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도 '코리아 패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나섰다. 4일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핵·북한 문제 관련해 (한·미 양국은) 어느 때보다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한·미는)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반도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우리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달 28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미국은 북한의 돈줄을 틀어막는 강력한 새 대북제재안을 내놓으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고 동시에 중국의 책임론을 강조하며 중국 흔들기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 정권 붕괴 이후에 주한 미군 철수나 한미 상호방위조약 폐지 등을 중국에 약속한다는 미·중 ‘빅딜론’도 제기됐다.

그 뿐만 아니라, 아직 한·미 정상의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달리 미·일 정상은 전화로 북한 도발에 대해 긴밀한 얘기를 나누며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비판도 고려했다고 예측된다.

이 같은 청와대의 해명에 자유한국당은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고 우기지 말라’고 다시 공격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안보 국면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안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도 “최근 웜비어 석방을 둘러싼 인질 협상을 한 노르웨이 비밀협상을 미국 정부는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것이 코리아 패싱을 걱정하는 방증”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코리아 패싱’에 대해 국민의 의견도 다양하다. 신모(60) 씨는 “문재인 정부의 말 바꾸기가 안보 위기 사태를 초래했다”며 “진작에 휴가 일정 조정하고 사태를 해결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늦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코리아 패싱이라고 온 나라가 난리인데 대통령은 트럼프와 통화를 못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의견과 달리 ‘코리아 패싱’의 존재에 의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다. 직장인 서병진(39) 씨는 “사실 ‘코리아 패싱’은 '건국 이래 최대 안보 위기' 운운하는 ‘위기론’이 때 되면 등장하는 것처럼 실체가 없는 것 같다”며 “미국 언론도 모르는 ‘코리아 패싱’을 한국에서만 들먹인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북미 간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에는 북한을 비롯해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미·일·중·러 등 총 27개국이 참석할 예정이며 8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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