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지난달 19일의 첫번째 대책보다 훨씬 강력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기 과열 지구 지정, 재건축 규제, 금융 규제 등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대폭 강화하고, 주택 담보 대출이나 집단 대출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투기 수요를 강력하게 차단한다는 것. 이들은 ‘주택 투기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브리핑을 갖고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김 장관은 주택 공급은 증가하는 데 반해 자가 보유율과 점유율이 60%에 채 미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절반 이상의 거래가 유주택자들의 투기라는 것.
김 장관은 “서민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수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고,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성장률은 숫자에 불과하다”며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발언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인 6.19 대책 이후에도 투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됐다며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투기성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6.19 대책 이후에도 투기 수요가 증가했다”며 “투기 수요 증가로 인한 주택 시장 불안은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집이 절실히 필요한 실소유자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대책 발표 이후 정례적으로 시장 상황을 매우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오늘 발표한 대책은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주택 실수요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 주택 취약 계층을 위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린벨트나 기존의 공공 주택 지구를 활용한 분양형 임대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정부는 청약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투기 과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의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으로 강화한다. 납입 횟수가 24개월 이상이 돼야 청약 추첨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100%,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75%까지 인상된다.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은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하며,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무주택 가구의 당첨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민간 택지에서는 전매 제한 기간을 두기로 했다. 광역시 민간 택지의 전매 제한 기간은 6개월이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7개 구의 전매 제한 기간은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로 강화한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에 대한 대책도 새롭게 나왔다. 그간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기 수요가 몰려 ‘풍선 효과’를 낳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한다. 쉽게 말해 입주 전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다는 뜻이다. 아울러 전체 공급 물량의 20%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직장인 강서희(31, 서울시 중랑구) 씨는 “나라 경제는 엉망진창인데 집값은 웬만한 선진국보다 비싸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12년 만에 가장 센 대책이 나온 것 같아 든든하다”며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데도 가격은 고공행진이라는, 말도 안 되는 부동산 시장 실태를 싹 뜯어 고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정모 씨는 “집값을 못 잡으면 미래가 없다. 결혼, 취업, 불경기 모든 문제는 부동산에서 오는 것”이라며 “주택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에게 세금 폭탄 때리고 이번 기회에 집으로 투기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제대로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