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남북 대화를 주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전략인 신‘베를린 구상’이 추진 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현 단계에서 북한이 이에 전혀 호응하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연거푸 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드 배치가 오락가락하면서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의심쩍은 시선을 받고 있는 것도 정부의 부담이다.
문 대통령은 G20에 참석하면서 지난 7일 독일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구상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추구,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비핵화,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 ▲비정치적 교류 협력 사업 추진 등 우리 정부의 5대 정책 기조를 밝혔다. 통일보다는 평화 정착이 먼저라며 북한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도 약속했다. 정치적 사안은 잠시 미루고, 비교적 부담이 적은 민간 교류에 우선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었다.
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지난 17일 남북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대화 제의에 아무런 응답을 보이지 않고 무시했다. 그리고 지난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 14형 2차 발사 실험을 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문 대통령도 북한의 잇딴 미사일 도발에 대해 사드 4기의 성주 임시 배치 등을 지시하는 한편 한미간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 정부는 북한에 대해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대화의 문은 좀체 열리지 않고 한반도 긴장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북한으로서도 남한 당국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상황에서 섣불리 남측과의 대화에 응하기보다는 ICBM 발사와 핵 실험을 계속해 국제사회의 긴장을 높인 다음 미국과 직접 협상을 벌인 다는 전략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야권은 문 대통령의 신베를린 구상을 비판하며면서 정부의 대북 전략이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30일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정부의 대응은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북한의 눈치만 살피며 대화를 구걸해 오히려 김정은의 오판을 초래했다. 강력한 대북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한술 더 떠 베를린 구상을 ‘허상’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이 국민 앞에 허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대화에 방점을 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 정책, 포용 정책을 계승했지만, 지금은 기존의 대화 병행론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기존 전략을 대폭 수정해 대북 접근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바른정당 소속 국회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베를린 구상의 전면 수정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전략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이제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전략을 바꾸는 것도 지도자의 정의로운 용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에 대한 혹독한 답변”이라며 “남북 군사 회담 제안에 대한 위험천만한 답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로선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엔 강력히 대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의 대화 수용 가능성이 불투명한 데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로 뜻을 모으고 있는 만큼, 정부의 대북 정책이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