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번 달 들어서만 벌써 두 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에 매우 실망했다”며 “우리 어리석은 지도자들은 중국이 한 해에 수천 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올리도록 허락했지만, 중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이 지속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대북 제재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가 무역 적자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중국을 향한 경제 제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독일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 북한의 추가 제재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원유 공급 중단, 항공·해운 제한 등 고강도의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는 것.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시 주석은 “기존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 제재를 이행하겠다”면서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트위터는 G20 회담 이후에도 중국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북한이 재도발을 감행한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5일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지난 1분기 북한과 중국의 무역이 거의 40%나 늘었다”며 “중국과 일하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래도 우린 시도는 했다”고 비꼬았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중국 책임론 제기에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북한 도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미 관계에 있다는 것. 지난 29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선택지는 제한적”이라며 “사드 배치 등 한국과 미국의 군사행동이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보다는 사드 배치를 더 문제 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사드 4기를 추가로 임시 배치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이날 북한에는 “유엔 결의를 준수하고 한반도 정세 긴장을 가속하지 말라”는 원론적인 반응을 내놓은 반면, 한국에는 “한국 측의 유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 사드 배치는 한국의 안전 우려를 해결하지 못하며 한반도 유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만 만들 뿐”이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