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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옥시 존 리 전 대표 무죄...네티즌들, "이게 나라냐" 분통신현우 전 대표는 징역 6년 선고…네티즌들, "살인자를 선처해주다니" 비난 봇물 / 정인혜 기자
무죄를 선고받은 옥시 존 리 전 대표(사진: 더 팩트 제공).

수많은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발생시킨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존 리 전 대표가 형사 처분을 받지 않게 됐다.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

26일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존 리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리 전 대표가 ‘99.9% 아이 안심’ 광고가 거짓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적다는 것. 한국일보에 따르면, 앞서 1심 재판부도 “전직 외국인 임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직원의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옥시 신현우 전 대표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은 항소심 결과에 거세게 반발했다. 일부 가습기 피해자들은 선고 도중 자리에서 쓰러지기도 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측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판결”이라며 “법원의 판결은 항소심에서 감형해주는 기업 범죄 판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피해자 가족 모임 측은 리 전 대표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검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해 리 전 대표에게 무죄가 나왔다”며 “존 리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검찰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이번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100여 명이지만, 지금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무려 5657명”이라며 “1심에서 존 리 대표에 대해 무죄가 나왔으면 검찰이 서둘러 추가 수사를 했어야 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수사팀은 아직까지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리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지난 2000년 옥시에서 판매한 ‘옥시 싹싹 뉴가습기 당번’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제품 안에 들어간 화학물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으로, 살균제나 부패방지제 등으로 흔히 사용되지만, 사람이 흡입했을 경우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못했다. 

옥시 측은 이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로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의 문구를 내걸고 판매를 개시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냈다. 시민단체에서는 1112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한다.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직장인 한유정(34, 부산시 동구) 씨는 “우리나라 법이 극단적으로 대기업 친화적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는 판결”이라며 “피해자 가족들이 얼마나 원통할지 상상도 못 하겠다. 그 많은 사람이 죽고 장애인이 됐는데 누구는 6년에 또 누구는 무죄를 받은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상에도 재판 결과를 비판하는 네티즌들의 항의가 봇물을 이룬다. 판사를 인공지능으로 바꾸라는 의견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네티즌들은 “이게 나라냐”, “판사도 인공지능으로 바꿔라”, “어떻게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 없나”, “살인자를 선처해주다니”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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