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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사진: 더 팩트 제공). |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에서 언론 통제, 여론 조작을 지시한 정황이 들어 있는 국정원 내부 회의 녹취록 복구본을 공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복구본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 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SNS 장악 문건’을 증거로 채택하면서 관련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된 것이다. 24일 공개된 증거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 사항’ 등의 문건과 그가 국정원장 재임 시절 주재한 ‘전 부서장 회의’의 녹취록이다. 과거에도 제출된 바 있지만, 이는 원 전 원장의 발언 중 상당 부분이 삭제된 상태로 수사팀에 넘겨졌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 원본에는 원 전 원장이 “(2010년) 지방 선거에서 국정원 지부가 후보를 검증해서 나가게 해라”, “(정부 비판적) 기사가 못 나가게 하든지 보도 매체를 없애버릴 공작을 해라. 잘못할 때마다 쥐어 패는 게 정보 기관이 할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또 “심리전이라는 게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도 중요하다”, “좌파들이 국정 발목을 잡으려는 걸 차단하는 데 여러분들이 앞장서 달라” 등의 말도 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총선·대선을 언급하면서 (국정원을) 정권 또는 대통령에 대한 보좌 기관처럼 생각한 게 명백하다”며 “선거 운동을 국가안보라고 인식하고 정부·여당에 반대하면 종북으로 규정해 공격하도록 지시한 것은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대선에 관여한 선거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 정지 4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30일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국정원은 보수 정권 9년 동안 수많은 정치 개입 의혹에 휘말려왔다”며 “녹취록 공개를 계기로 원 전 원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이를 지시한 윗선의 개입까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윗선이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에 야당들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은 25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정치 보복이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홍 총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왜 새로운 정부 탄생에 꿰맞춰야 되는가? 이런 정치적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만에 하나 그런 상황들이 사실로 드러나면 국정원의 미래를 위해서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좋다”고도 말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 역시 “여당이 자꾸 나서는 모습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이 사안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논평했다.
네티즌들도 분노하고 있다. meat****는 “이맹박을 수사해야지. 이걸 원세훈 혼자했겠냐?”라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을 언급하는 이도 있었다. sa05****는 “원세훈 간첩인지 조사해보세요. 대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국정원장에 앉힌 사람도 수상하고, 이건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한다. 원세훈 뒷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자기 손아귀에 넣은 듯, 언론도 말 안들으면 쥐어 팬다구요? 검찰은 원세훈은 근본이 잘못된 놈이네”라고 비판했다. s274****는 “쥐와 닭의 대통령 당선을 무효화시키고 감옥에 쳐 넣고 예우도 중단하고 원세훈 이놈은 당장 광화문 광장에서 화형시켜 두 번 다시 이 나라에 이와 같은 국민을 우롱하는 선거 개입이 없게 해야만 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직장인 박상희(30, 부산시 동래구) 씨는 “이명박 홍준표 원세훈 트리오 아니냐”며 “곧 다 감방 가겠다”고 예측했다. 택시 운전기사 이중곽(51, 부산시 중구) 씨는 “이 나라가 어디까지 썩었는지 한심하다”며 “싹 다 조사해서 제대로 적폐 청산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