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체크 바캉스’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대체 공휴일을 늘리고 노동 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휴가 장려로 침체된 내수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는 25일 청와대 국무회의를 열어 체크 바캉스를 포함한 ‘새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의결했다.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체크 바캉스(노동자 휴가지원제)는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할인이나 포인트 지급 등의 형태로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프랑스 ‘체크 바캉스’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4년 시범 운영된 바 있다. 당시 정부가 10만 원, 노동자가 10만~20만 원, 사용자가 10만 원을 각각 기금으로 적립해 직원들의 휴가비를 지원했다. 시범 운영 때 체크 바캉스에 참여한 직원은 참여하지 않은 직원보다 2.1일 여행을 더 가고 여행 경비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부터 프랑스의 체크 바캉스 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시범 사업 결과도 다시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국내 사정에 맞는 체크 바캉스 모델을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취지로 ‘노동자휴가지원제’에 필요한 내년 예산 550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검토 후 정할 계획이다.
새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는 체크 바캉스 외에도 일자리 추경 70% 추석 연휴 이전에 집행하기, 주기적 조사로 최근 5년간 3.9%에 이르던 불용률 3% 이하로 낮추기, 공공투자 확대 늘려 적극적 역할 강화, 신재생에너지 등 공공기관 투자에 7000억 원 보강, 지방 교부세와 교부금 추경에 활용토록 지방 자치단체 독려 등이 포함됐다.
체크 바캉스 도입 소식에 직장인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냈다.
네이버 회원 clas****는 “말은 번지르르 한데 포퓰리즘 아니냐”고 지적했다. daka****는 “이건 좀 아닌 듯...휴가비 지원을 왜 국민 세금으로??? 세금만 내고 휴가비 지원 못 받는 사람들은 어쩌라고?”라고 비판했다.
휴가비가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다. 직장인 정은성(47, 부산시 동구) 씨는 “정책 의도는 좋지만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다”며 “휴가비를 주더라도 외국으로 나가면 내수 시장 살리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 씨는 “국내 여행 가면 다 바가지인데 돈 생기면 누가 국내 여행 가겠냐? 바가지부터 잡고 정책을 만들든지 하라”고 요청했다.
icm3****는 “휴가비가 아니라 휴가 자체를 못 가는데 열받게 하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직장인 유신비(28, 부산시 부산진구) 씨는 “휴가비를 주는 것보다 휴가 날짜를 확실히 보장해주는 게 먼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휴가 가는 것도 눈치를 보는 판국에 휴가비는 그림의 떡이라는 이야기다.
정부가 이 같은 단기 처방을 내놓은 것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3%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 회복을 이끌 마땅한 소재가 없는 상황에서 올해는 추경 효과, 내년에는 소비 증진을 통해 성장률을 뒷받침하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