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이 발간한 ‘2016 범죄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범죄 발생 건수가 해마다 급증했다. 2006년 1만 4277건이었던 성범죄가 2015년에는 3만 1063건으로 10년간 117.6%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성범죄가 늘어나자, 정부가 칼을 빼들어 대책을 세웠다. 지난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강도 강간 미수죄, 아동 청소년 강간 등 상해 치사죄 등의 가해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일명 ‘몰카 범죄’에 화학적 거세가 적용된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사진 찍기에 열중하는 사람들을 보는 일은 어렵지 않다. 공공 장소에서도 주변을 찍는 척하면서 실은 특정 여성이나 어느 여성의 특정 부위를 무심코 찍는 것처럼 도촬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최근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은 놀랄 정도로 고성능화되어 가고 있다. 놀라운 카메라가 탑재된 스마트폰이 개발되면서 몰카 범죄도 빠르게 늘어났을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 1134건이었던 몰카 범죄가 2015년에는 7623건으로 5년 새 무려 7배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몰카범에게 적용되는 화학적 거세는 어느 정도 성적 충동을 줄여 여성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보인다.
화학적 거세를 포함한 성 충동 약물 치료가 성범죄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도 있다. 지난 2015년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의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임 교수는 화학적 거세를 받고 출소한 8명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충동 조절 주사제’를 1년 이상 투여하며 관찰했다고 한다. 화학적 거세가 성적인 충동 행동 조절에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는 게 임 교수의 연구 결과였다고 한다. 소식을 들은 시민들도 화학적 거세를 반기는 분위기다. 충남 홍성군에 거주하는 박가빈(20) 씨는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기 때문에 성범죄 감소에 효과적일 것이다”고 전망했다.
해외의 성공 사례도 있다. 폴란드는 2009년부터 화학적 거세를 도입했다. 이 결과 폴란드의 성범죄 재발률은 사행 전 약 30%대에서 약 5%대로 대폭 감소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를 시작으로 현재 10개 주에서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해 10월, 러시아 의회에서도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이 승인되기도 했다. 더 나아가 덴마크, 체코, 독일, 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서는 물리적 거세도 시행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김민재(19) 씨는 “가해자들의 행동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라며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뒤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연예인들의 성범죄 소식도 심심찮게 들리는 상황에서 화학적 거세 범위를 확장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7월, 1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가 기승을 부렸다. 하지만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성범죄 처벌 강화로 인한 효과를 봤다. 이번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이 반가운 이유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고, 룰라 고영욱, MC THE MAX 이수 등 성범죄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에 대한 눈총도 따갑다. 더 나아가 물리적 거세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성범죄가 감소할 날이 머지 않아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법이 성범죄라는 범죄를 근절하지는 못할지언정 최대한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더불어 양성 평등, 양성 상호 존중의 인식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방법도 법이 아니라 교육과 캠페인 등의 방법으로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