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 대비 2.9%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전·현직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3군 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기무사령관 등 주요 군 지휘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 오찬을 함께 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방력 증강을 위해 가장 절실한 과제는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면서 “GDP 대비 2.4% 수준인 현재의 국방 예산을 임기 내 2.9%까지 올리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가를 유지하는 기둥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방과 경제”라며 “경제는 조금 더 잘 살기 위한 문제지만, 국방은 국가의 존립과 생존이 달린 문제이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인 지금은 국방과 안보가 더욱 더 절박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은 정권이 교체되거나, 지휘관이 바뀐다고 해서 결코 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처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튼튼한 국방을 위한 국방 개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정당부했다.
오찬 참석자들은 국방력 증강, 자주 국방 등 다양한 현안과 군 현황을 보고하고 국방 과제를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순진 합참의장은 이 자리에서 “아무리 무기체계를 고도화하더라도 군의 정신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군이 자부심을 지니고 강한 정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잘 이끌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보도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환영의 박수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네이트 회원 flyb*****는 “가짜 보수는 503이고 진짜 안보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으로 일하고 있네”라고 글을 써 300여 명의 추천을 받았다. 직장인 박영만(52, 부산시 해운대구) 씨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었다며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면서 북한에게도 강경한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
네이버 회원 jhle****는 “국방 예산 몇 %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산을 어디에다 쓰느냐가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이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tank****는 “국방 예산 늘어난 건 병사들 월급 늘어난 것 때문 아니냐?”고 말했다. 주부 박성찬(34, 부산시 부산진구) 씨도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 년 간 북한 국방 예산 대비 30배 이상을 지출해왔다”며 “문 대통령은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깊은 성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naaz****는 “국방 비리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면 국방 예산 20% 올리는 거랑 똑같이 된다. 국방 예산안 올려도 된다”라고 주장했고, minj*****는 “군납 비리의 본진 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를 처단하고 민간에 경쟁 입찰 도입하면 현 국방비 수준으로 항공모함도 운용 가능할 것”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