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그간 무엇보다 검찰 개혁을 강조해 온 박 장관의 임명으로 검찰에 개혁의 칼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임명된다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무부·검찰의 권위적 조직 문화 개선, 법무부 탈검찰화를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 “경찰의 인권 친화적 환경과 연계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합리적 조정으로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설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검찰에서 고위 공직자나 검사 등에 대한 수사가 원활히 이뤄져야 하는데 우리 현실에서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는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공수처라는 특별 수사기관 없이 기존의 수사기관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한다. 공수처가 생기면 주로 인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검찰 조직 문화를 바꿀 구상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자살한 고(故) 김홍영 검사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검사와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이 불필요하게 무거운 부분이 있다”며 “그게 우리나라 검사를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기관으로 만들었다. 한국의 검사들도 이젠 저녁이 있는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 실패에 관해서도 “기존 제도나 문화에 함몰됐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또 비법조인 출신인 자신을 향한 우려에 대해 “그런 점을 명심해 포획되지 않는 '외부자 시각'으로 검찰 개혁을 이끌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법사위원들은 청문보고서에서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무·검찰 분야에서 전문성을 검증받았다”며 “인권적 가치를 제고하는 형사 정책의 추진을 강조했고, 엄정한 검찰권 행사 의지를 보였다”고 적격 의견을 밝혔다. 또 “검찰 개혁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고 검찰의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세급 체납, 증여세 탈루 의혹에 관해서는 부적격 의견도 남겼다. “과태료나 세금을 체납해 차량이 압류된 사례가 있고,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나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상기 장관은 전남 무안 출신으로 배재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해 독일 괴팅겐대 법학부에서 형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등을 지낸 박 장관은 비 고시 출신으로 검찰 개혁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다음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다.
네이버 회원 myla****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검찰 개혁 잘 부탁드려요!”라고 응원했다. xoox****는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이 드디어 나왔다”며 “박상기 후보자님 축하드리고요. 검찰 개혁 화끈하게 합시다”라고 요청했다.
트위터 이용자 scull*****는 “뭐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터지기 전에도 안경환은 개인적으로 맘에 안 들었고, 그 이유 중 하나가 너무 진보적인 양반이라 그랬는데 박상기 장관은 안 그럴 것 같아서 더 맘에 듦”이라는 글을 올렸다.
대학생 박시운(22, 부산시 강서구) 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 검찰 개혁 꼭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직장인 유한성(33, 부산시 금정구) 씨는 “비 고시 출신이라니 기대하는 바도 있지만 왕따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들이 걱정 붙들어 맬 수 있도록 확실한 결과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