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 간 최저임금 1만원...노동자 측 9570원 VS 경영자 측 6670원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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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건너 간 최저임금 1만원...노동자 측 9570원 VS 경영자 측 6670원 맞서
  • 취재기자 김지언
  • 승인 2017.07.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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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15일 최종 담판...이견 좁히기 힘들 듯 / 김지언 기자
최저임금을 얼마로 책정할 것이냐를 두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말이 많은 가운데 네티즌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 중 하나인 최저임금 1만 원은 일단 내년도에는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근로자 위원 측인 노동계는 9570원을, 사용자 위원 측인 경영계는 6670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노동계는 최초 시급 1만 원을 제시했지만, 1차 수정을 거쳐 시급 9570원으로 낮췄다. 수정안을 제시한 이유로 근로자의 월 200만 원 기본 생활 보장을 꼽았다. 경영계는 초기 시급 6625원을 요구했지만, 1차 수정안에서 45원 증액된 6670원으로 내놓았다.

이후 운영위원회를 통해 노사 양측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2차 수정안 제출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경영계는 2차 수정안을 제출한 뒤 다시 논의할 것을 제시하고, 노동계는 2차 수정안을 제출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내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어수봉 위원장은 ‘경영계가 10년 간 지켜온 동결 카드를 깨뜨렸다는 점’, ‘노동계가 1만 원 카드를 수정한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노사가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좀 더 해줄 것을 당부하고 적당한 시기에 표결을 통해 최종 최저임금을 확정짓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이용자 cheo****는 “갑작스러운 시급 1만 원은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니냐”며 “대통령 임기 내에 점진적으로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yun****는 “이런 대책 없는 시급 인상은 오히려 독인데 왜 사람들이 무조건 인상하라고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시급이 인상되면 3명이서 일할 것을 2명으로 줄이고 3명분 일을 시킬 테고 그럼 자연스럽게 취업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우(24, 부산시 남구) 씨는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린다고 해도 그만큼 물가가 올라서 오히려 금전 가치가 떨어져 경제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현재 최저임금이 낮은 상태라 올리는 게 맞긴 한데 이와 더불어 부동산 가격 등 다른 물가도 잡아주면 여러 방면에서 효과가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네이버 이용자 yoon****는 “최저시급 1만 원까지는 이르다고 해도 6000원대를 유지한다는 건 좀 심한 거 아니냐”며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적어도 천단위 숫자는 바뀌어야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른 이용자 choj****는 “임금이 낮아 생활이 안 되니 투잡, 쓰리잡까지 하는 거 아니겠냐”며 “인건비에서 이익 남기는 장사는 이제 그만하라”고 규탄했다.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qkra****는 “한국 물가나 일본 물가나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일본은 보통 시급 950엔(한화 약 9560원)이 넘는데 한국도 당장은 힘들겠지만 이른 시일 내에 현실을 반영한 최저임금을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연서(22, 부산시 남구) 씨는 “일본에는 아르바이트를 평생 직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 일본은 최저임금이 높아 아르바이트로도 사람들이 충분히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 최저임금을 높게 책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마저도 지키지 않는 고용주들은 적발해 처벌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차 회의를 오는 15일 열어 최종 담판을 지을 예정이다. 다만 당일 24시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다음날인 16일에 12차 회의를 이어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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