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면세점 선정 비리 사건’에 대한 본격적 수사에 나서면서 관련법 개정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박근혜 정부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특혜 비리가 드러났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주관한 관세청이 2015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호텔 롯데의 점수를 낮게 매겨 탈락시키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와 두산을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했다.
한화와 두산은 최순실 씨의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금 출연한 사실이 있다. 롯데와 한화는 두산에 밀려 탈락했지만, 2016년 관세청이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을 추가로 늘리기로 하면서, 이들이 그해 12월에 다시 선정됐다. 2016년 서울 시내 추가 면세점 선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것이 확인된 가운데, 2015년에도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의 개입이 있었는지가 수사가 필요한 상태다.
검찰은 12일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된 천홍욱 관세청장과 서울세관 전현직 직원 4명 수사를 개시했다. 천 관세청장은 면세점 심사 자료를 파기한 혐의, 관세청 관계자 4인은 면세점 사업자 심사 점수 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 정경 유착 의혹이 드러난 만큼 국정 농단 사건 수사도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3년 관세법상 면세 판매 특별 허가제도 관련 조항이 개정되면서, 관세청은 면세 사업 허가 주요 권한을 획득했다. 당시 관세법 개정으로 면세 판매 특허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고 자동 갱신을 불허하는 조항이 생겨 관세청이 업계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관세청의 지나친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이 사건이 ‘국정 농단 시즌2’ ‘면세점 게이트’로 불리고 있다. kjyj****는 “면세점 게이트가 시작됩니다. ᆢ 재벌들이 순시리 밥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직장인 박미영(28, 부산시 부산진구) 씨는 “까도까도 끝이 없는 게 수사, 재판만 해도 죽을 때까지 할 판”이라고 혀를 찼다. cpa1****는 “면세점법은 여야 할 것 없이 경제에 무지한 국회의원들이 무슨 특혜에 규제 때리기로 법을 만들고 공무원들이 인허가권 잡으려고 춤춘 결과”라고 꼬집었다.
반면 doej****는 “전부 의혹이지.. 면세점 선정할 때 뉴스 보아라. 제발 그때 롯데가 특혜 있다고 떠들어 댈 땐 언제고 중요 3곳을 롯데가 다 하고 있었다고 털어 대더만 이제는 탈락했다고 터네”라고 의견을 올렸다. sodo****처럼 “이거 면세점 비리는 오히려 각 지자체장들, 광역단체장들 하고 커넥션 오갔을거야..”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