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이 탈퇴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보복 영업을 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이번에는 SPC그룹의 파리바게트가 임금 꺾기와 불법 파견을 한 의혹이 제기돼 또 한 번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11일부터 파리바게트에 대한 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지난 10일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6월 27일 한겨레신문은 파리바게트의 협력 업체가 파리바게트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 기사 4500여 명의 퇴근시간을 조작해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가맹점으로 불법 파견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본사는 제빵 기사에게 업무를 지시할 권한이 없음에도 빵 품질과 매장 관리 등의 사사로운 업무를 메신저 앱으로 지시해왔다는 것.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1일부터 파리바게트 본사를 포함한 협력 업체, 매장 등에 대한 전국적인 근로 감독에 나섰다. 이번 근로 감독은 본사와 협력 업체 전체(11개소), 가맹점 44개소, 직영점 6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직영점은 협력 업체로부터 제빵 기사를 공급받지는 않았지만 근로시간 축소 의혹이 있어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감독 대상이 전국에 걸쳐 있음을 감안해 지방 고용노동청 6개가 합동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하며 감독 기간은 11일부터 한 달간 추진한다. 하지만 감독 확대나 증거 확보 등 현장 감독 사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감독 사항은 개별적인 근로 관계 점검을 바탕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파견과 시간 외 수당 지급 여부, 휴게 및 휴일 미부여, 연차 유급 휴가 부여 여부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 법률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불법 파견의 경우, 법률 위반이 입증되면 가맹점주와 파리크라상은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1인당 1000만 원의 과태료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트의 임금 꺾기와 불법 파견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처벌 절차가 아닌 시정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 파리바게트는 바로 입건 조치돼 사법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네티즌은 인터넷 포털을 통해 잘못된 업무 관행을 제보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휴일은커녕 법정공휴일도 근무하고 밤 11시에 퇴근해도 연장근로수당도 안 준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다른 네티즌은 “업무 환경이 정말 열악하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들은 주5일 근무는커녕 법정 노동 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해 일한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 같은 기업의 횡포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네이버 이용자 ehkj****는 “국내 모든 기업에서 이와 유사한 위법이 있었는지 상시 감독하고 지도해야 한다”며 “갖은 방법으로 편법을 동원하거나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자 drag****는 “근로자는 1-2분 늦어도 근무 태만이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규정과 원칙, 법 따지는 기업 관계자들은 왜 법 준수 안하냐”며 불만을 표현했다.

고용노동부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감독 결과 적발된 위법 사항은 파리바게트 미감독 가맹점 및 동종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파, 개선토록 할 것”이라며 “이번 근로 감독이 파리바게트 등 제빵 업계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취재기자 김지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