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일단 상정, 야당 보이콧에 심사는 불발
상태바
일자리 추경 일단 상정, 야당 보이콧에 심사는 불발
  • 취재기자 정혜리
  • 승인 2017.07.11 0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예결위, 야 3당 불참속 더불어민주당, 정의당만 참석 / 정혜리 기자
지난 6월 국회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 시정 연설 모습(사진: 더 팩트 제공).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으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야 3당이 불참해 심사는 무산됐다.

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1개 안건을 상정했다. 백 위원장은 “예결위는 무엇보다 정부의 추경 규모와 재원 방안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 세금이 한 푼의 낭비 없이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상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예결위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야 3당은 장관 임명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불참했다.

추경안 상정은 개의 정족수 5분의 1만 채우면 되지만 추경안을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기려면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예결위 위원은 50여 명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명밖에 되지 않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백재현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일부 의원이 불참해 위원장으로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여야를 떠나 민생을 위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추경안은 지난달 7일 국회에 넘어왔지만 여야 대치 속에 한 달 넘게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220개사를 상대로 추경에 동의하는지 설문조사를 벌인 가운데 83.6%가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인력난 해소에 도움될 것’, ‘내수 활성화 유도’, ‘근로 환경·여건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이 꼽혔다. 추경 반대 비율은 16.4%에 그쳤다. 이 조사는 6월 22일부터 23일 이틀간 이뤄졌다.

네티즌들은 추경이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게 되자 야당을 향한 불만을 쏟아냈다. 네이버 회원 gree***는 “야 3당 진짜 국민들이 우스워요? 추경 상정은 3당 모두 불참하고 특검 하자고 난리고. 진짜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야당 때문에 열 받아 미치겠어요!!! 하루빨리 추경 상정해서 국민들 좀 살자!!!!”고 닦달했다. ubdb****는 “추경 이렇게 질질 끌면서 건덕지 하나라도 가져가려는 괘씸죄는 총선 때 갚아주마”라고 이를 갈았다. xjdw****는 “국민 77프로가 추경 동의하는데 야당은 국민 의견 반영도 안하고 국민 개무시하는구나”라고 비판했다. 직장인 길정희(27, 부산시 부산진구) 씨는 "추경에 느긋한 사람들은 청년층이 얼마나 힘든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dhlc****는 “민주당은 지금 처지가 국민의당이라고 생각해봐라. 추경 참여하고 싶겠나? 위태로운 상황인데. 쥐도 코너에 몰면 문다고 했다. 나라도 국민의당처럼 행동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j44p****는 “특검 다 받아들이고 장관 임명과 정부조직법과 추경 수용해라. 수사는 특검에 맡기고 국회의원들 일 좀 해라. 바뀐 게 뭐냐? 지자체와 총선에서 물갈이해야 정신 차린다”며 하나씩 주고받자는 의견도 나왔다. 직장인 박지환(55, 부산시 동래구) 씨는 "공공기관 일자리 늘리는 것은 포퓰리즘의 극치"라며 "야당이 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