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고 요일 지정 공휴일 제도를 추진한다.
9일 국정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공휴일 제도 개선 방안이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로 확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체공휴일 확대 등 국민 휴식권 보장을 공약으로 내놨다.
현재 대체공휴일 제도는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 적용되는데, 설날과 추석 당일 또는 연휴가 일요일이나 기타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 번째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제한을 두지 않고 3·1절이나 광복절에도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운영되고 있는 요일 지정 공휴일 제도도 도입된다. 우리나라는 날짜 지정 공휴일이기에 매년 공휴일이 달라진다.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등이 도입 고려 대상인데 이들 공휴일은 특정 날짜와 연관성이 적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를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 국정 과제 안에 공휴일 제도 손질도 포함된 것. 머니투데이는 국정기획위 고위 관계자를 인용 “대체공휴일 확대 등은 이행 계획 검토를 마치고 국정 과제로 돼 있다”며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공휴일 제도가 바뀐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네티즌들은 시큰둥하다. 네이버 회원 mhch****는 “공휴일 늘려 본들 휴일 출근이 당연한 세상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kssy****는 “법정 공휴일을 만들어달라고!!! 대체 공휴일은 공무원들만 쉬잖아!!! 법적으로 쉴 수 있게 빨간 날!!! 법정공휴일을 만들어야 반강제라도 쉬거나 1.5배라도 더 벌게 해줘야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bja0****는 “서비스 직종은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합니다.. 자식들 쉬는 휴일엔 다 나와서 근무하고 자식들 학교가는 평일에 하루 쉽니다.... 휴일 공휴일마다 아이들끼리 집에 있고 한 달에 4번 평일에 쉴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 특정 회사원이라 쉴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모든 고용주들과 함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라고 요청했다. 반면 abga****와 같은 고용주들은 “자영업자들은 어쩌라고 대체공휴일을 늘린다는 말입니까?”라고 물었다.
직장인 이설영(28, 부산시 동래구) 씨는 “대체공휴일은 휴일도 아닌 게 사실”이라며 “제헌절이나 다시 공휴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택시 운전기사 박용화(57, 부산시 부산진구) 씨는 “정말로 쉴 사람 쉬지도 못하는데 매번 보면 내수 진작 효과 좋다고 나온다”며 “실제로 더 많은 사람이 쉬게 되면 얼마나 효과가 좋을지 생각을 해보고 정책을 짜야지”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