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5일) 독일 순방길에 오른다. 이번 독일 방문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해외 일정으로, 미국에 다녀온 지 3일 만이다. 특히 이번 일정은 문 대통령의 첫 다자 외교 데뷔 무대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 일본 아베 총리와의 담판에도 관심이 쏠려있다.
청와대는 지난 4일 문 대통령의 공식 일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앞서 독일을 공식 방문하고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주요 의제는 양국 우호 관계 발전 방안과 북핵 문제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 자유 무역 체제, 기후 변화 대응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6일 베를린 연설…文 대통령 대북 구상에 관심 집중
문 대통령은 오는 6일 쾨르버 재단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 관계, 통일 등을 주제로 연설을 한다. 역대 대통령들이 독일에서 남북 관계 주요 구상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도 대북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과거 독일에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 박근혜 전 대통령도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출국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문 대통령의 연설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은 오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시킬 뿐임을 북한이 절실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日 아베 총리와 첫 정상회담…위안부 합의 등 '험로 예상'
오는 7일부터 이틀간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첫날인 7일 일본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아베 총리와의 첫 만남이다. 한일 양국 정상은 양국간 교류·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북 문제와 관련한 한일, 한미일간 공조 방안과 협력 체계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한일 정상이 정상 통화, 상호 특사 파견 등을 계기를 통해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위안부 합의 논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해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뿐 아니라 공식 사과를 주장해 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1일 아베 총리와의 첫 전화 통화에서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은 추가로 대응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21일 일본 스가 관방장관은 기자 회견을 열고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며 “일본 정부는 재작년 합의에서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고 못 박았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피해자들의 동의 없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 中 시진핑 주석과 '사드 담판'…해결 실마리 찾아질까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사드 담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방미 기간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 철회 가능성을 일축하고 미국과의 공조를 강조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시 주석 설득에 성공한다면, 향후 문 대통령은 한반도 자주권 확보 과정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하지만 시 주석과의 대화는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시 주석은 사드 배치 철회를 공개적으로 압박해오고 있다. 허핑턴포스트에 따르면, 시 주석은 러시아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은 사드 배치를 취소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는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위태롭게 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 밖에도 청와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등 10개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이다. 안건으로는 △세계 경제·무역·금융, △기후 변화 및 에너지, △디지털화 및 고용, △개발, 테러, 이민·난민, 보건 등 주요 국제현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번 G20 정상회의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다자 정상회의”라며 “국제 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위 협의체인 G20 정상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사회 통합,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 여성 역량 강화 등 새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을 소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민들 사이에는 문 대통령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크다. 직장인 장지현(29) 씨는 “출국 하루 전 북한 도발에, 일본 중국 등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대통령이 잘해줄 것이라 믿는다”며 “국익이 최우선되는 방향으로 외교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대북 문제에 대한 확실한 논의를 주문하는 의견도 있다. 직장인 최모(51) 씨는 “문 대통령이 내놓는 정책은 항상 문제에 대한 대안이나 해법은 없고 두루뭉술한 이야기들뿐인데, 이번에는 좀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며 “다른 건 몰라도 북한 도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