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검증에 착수하면서 이 작업이 재협상으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부가 검증 작업 착수에는 함구하고 있지만, 다음 달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한일 정상회담 직후 검토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23일 외교부 당국자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아직 태스크포스 구성이나 인원 구성, 규모 등은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동아일보는 또 다른 당국자가 “다음 달 7일, 8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난 뒤 장관 생각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지난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통화하며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22일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진행됐다. 위안부 합의는 일본 정부 법적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고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은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성격으로 받게 돼 굴욕적인 합의로 평가되고 있다.
여러 언론매체에 보도된 외교 당국자 인터뷰에 따르면 외교부의 위안부 합의 검증 작업이 시작된 후 외교부는 양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전 과정을 살펴보게 된다. 양국 국장급 이상 고위 관계자 협의 사항이 담긴 문서를 검토하고 관계자 진술 청취도 진행된다. 또 위안부 합의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표현과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 관련 문구가 합의에 포함된 경위 역시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보도가 이어지자, 네티즌들은 외교부에 응원을 보내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 sou****는 “이렇게 일 잘해도 되는 겁니까?”라며 칭찬했다. 네이버 회원 adcd****는 “불가역이란 용어 자체가 하자 있는 말”이라며 “위안부 합의가 얼마나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외교적으로 불합리하게 진행하고 이루어졌는지를 일본 측과 외무부장관, 박근혜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역이란 해괴한 용어를 동원해 취소하지 못하게 한 합의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썼다.
대학생 박홍선(24, 부산시 동구) 씨는 “합의가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국민 몰래 진행된 것인지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인 최은영(34, 부산시 동래구) 씨는 “합의라는 말 자체도 우습다”며 “합의라는 이름으로 국민들 자존감을 팔아먹은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