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여야가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한편 인사청문회 재개 등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이 참석했고 자유한국당에선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이 외에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16일, 19일, 20일 불발됐던 김현미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21일이 채택 시한 마지막날이었다.
이와 함께 여야 4당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별 인사청문회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해 합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민주당 등이 21일 밝혔다.
야당은 부실 인사검증 논란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에 3가지 조건(인사 관련 문재인 대통령 입장 표명, 국회 운영위 인사 시스템 검증, 여당 청문회 자료 제출·증인채택 협조)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합의문에는 7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국회 운영위도 청와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게 된다. 합의문에는 국회 주도의 여야정 협의체 구성, 개헌특위·정치개혁특위 등 국회 특위 연장 및 신설도 포함된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여야가 국회 인사청문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다”며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고, 내각 구성이 안 돼 국정이 조기에 안정되지 않으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에 국회 파행의 책임이 있지만, 국민의당은 합의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청문회를 즉시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추경안 심사는 여야 시각 차를 좁히지 못해 계속 논의한다는 수준의 원칙 입장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야 3당 정책위의장은 이미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추경 심사에 들어갈 것을 요구해 이 매듭을 풀 시간이나 방법을 찾자고 해 일괄타결이 안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추경 편성이 국가재정법상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심사 자체에는 동의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추경 심사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론은 국회 정상화 소식을 반기고 있다. 네이버 회원 jg24****는 “또 자유한국당이 빠져 조금 아쉬운 협치이기는 하지만 국회 정상화의 기미가 보이는 것 같아 반갑다”고 글을 썼다. jhg0****는 “국민이 주는 돈 받아 먹으면 365일 매일매일 국회에서 일해도 모자랄 것들이....국회는 365일이 정상이어야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bora****는 “추경 안 할거면 국회 정상화가 무슨 의미가 있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