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지난번 대선 때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 만들겠다고 했다”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자치 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내년 개헌을 통해 제2국무회의 신설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은 정치권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문 대통령이 이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이의 실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대선에서 다른 후보들 역시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야권의 반대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공약으로 지방 자치단체 이름 지방 정부로 바꾸고 지방 정부의 종류를 개헌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방 정부에 자치 재정권과 자치 입법권, 자치 행정권과 자치 조직권 등 전반적인 권한을 보장하도록 한다는 것이 지방분권 계획이다.
그동안 제2국무회의 개헌, 정부조직법 개편, 특별법 제정 등 여러 의견이 엇갈려온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지방분권 개헌을 직접 언급함으로써 이에 정치적 무게가 실리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번 간담회는 제2국무회의의 예비 모임과 같다”며 “수시로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시도지사들은 제2국무회 신설과 관련해 청와대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빠른 시간 내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마련해서 제안하기로 했다.
네티즌들은 지방분권 소식에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네이버 회원 yhr5****는 “지방분권 정책은 대찬성”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carr****는 “수도권 집중 심각하죠. 지방분권 이번 임기에 꼭 해주세요!!! 문재인정부 파이팅”이라고 응원했다. 반면 bs71****는 “하... 지방분권... 저게 말이 되는 소리냐 대체...우리나라 망치고 있는 적폐 세력들한테 권력을 더 주겠다고?”라고 비판했다. spar****는 “지방분권 시행되면 수도권 인프라는 계속 확대될 것이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은 도태될 것”이라며 “지방분권은 균형 발전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의 정책”이라고 반대했다.
대학생 배주석(27, 부산시 금정구) 씨는 “지방분권되면 곧 연방제 되는 것 아니냐”며 “이 좁은 나라에서 필요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영진(29, 부산시 동구) 씨도 “지방 권력 역시 얼마나 썩었는지 안 보이냐”며 “이 상태로 지방에 권력을 더 준다는 건 수도권만 빼고 나머지를 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주부 정진석(45, 부산시 북구) 씨는 “지방분권은 언젠가는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폐 청산하고, 내년 지방선거도 잘해야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