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피해 사례가 444건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13일 감사원은 블랙리스트에 따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10개 기관 지원 사업 심의위원 후보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피해를 본 사례는 모두 444건이고 이 중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배제 사례는 364건이라고 밝혔다. 피해 사례 444건 중 문화·예술 부문은 417건, 영화 5건, 출판 22건이다.
감사원은 2013년 9월~11월 문화예술계 정치적, 이념편향적 작품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슈화되자 문화체육비서관실이 문체부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각종 심사위원 자격 심사를 요구한 것으로 경위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진보 성향 작품과 단체에 문예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문예위 등 문체부 산하 기관 공모 사업 선정위원 및 지원 신청자 명단을 송부받아 특정인, 단체를 선정하거나 배제하도록 지시했다고 감사원이 발표했다.
문체부는 2014년 6월부터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지원 배제 지시 이행 실적 등을 관리하고 문화체육비서관실에 보고하기 위해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를 운영하는 등 체계적 운영도 이뤄졌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4년 10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를 받은 김종덕 문체부 장관이 “정치적인 작품에 국고가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대응 방안을 보고하라”고 문체부 내부에 지시해, 지원 배제를 위한 세부 전략이 담긴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보고서가 작성됐고 김 장관이 김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에는 2014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가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 <다이빙벨>을 상영하자 지원금 50%를 삭감하라는 지시가 영진위에 내려졌다는 사실도 포함됐다. 영진위는 여러 방법을 동원해 최종적으로 전년 대비 6억 6000만 원이 삭감되도록 윗선의 지시를 이행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은 문체부에 관련자 징계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등 문체부 산하 4개 기관장에게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차별하고 위원회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되거나 심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 결과에 네티즌들은 경악하고 있다. 네이버 회원 spac****는 “대통령 바뀌니 감사원도 이제야 일하네”라고 댓글을 달았다. 트위터 이용자 11m***는 “비싼 공직자들을 흥신소 직원으로 만드는 괴이한 능력... 그러니 나라가 완전 개판”이라며 “김기춘, 박근혜, 최순실, 우병우는 싹 다 감옥에 가야한다”고 글을 썼다.
대학생 한상현(27, 부산시 해운대구) 씨는 “정권에서 만드는 블랙리스트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주부 김지인(36, 부산시 사상구) 씨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어렵게 된 게 진짜 블랙리스트 때문이라니... 드디어 밝혀지네”라며 안타까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