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시장,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환영"...핵연료세 신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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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시장,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환영"...핵연료세 신설 제안
  • 취재기자 박영경
  • 승인 2017.06.06 22:1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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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을 원전 해체 산업 거점으로 지정해야" 정부에 건의...'클린 에너지 부산' 계획도 발표 / 박영경 기자
원자력발전소(사진: pixabay무료 이미지).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온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 폐로를 앞두고 서병수 부산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조치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서 시장은 탈원전 대안으로 '핵 연료세' 신설 등을 제안하는 한편 부산시 차원의  클린 에너지 계획도 발표했다.

서 시장은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시행이 탈핵으로 가는 큰 이정표가 되리라 기대한다”며 “탈원전 공약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 시장은 “이 달 18일 자정이면 국내 첫 상업 원전인 고리1호기의 불은 영원히 꺼지게 된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날이 될 것”이라며 “고리1호기 폐로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시민 안전에 우선하는 것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전 해체 산업에 대한 구체적 전략과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며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정부가 제시하고, 시민과 직접 소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시장은 원전 해체의 방안 중 하나로 ‘핵연료세’를 꼽았다. 핵연료세란 통상 발전용 원자로에 삽입된 핵연료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삼아 원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그는 “고리1호기 해체가 갖는 상징성과 부산 시민 정서를 고려해, 향후 원전 해체 산업의 거점을 부산으로 지정, 새로운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 “원전 소재 자치단체로서 감내해야할 특수한 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감안한 핵연료세 신설로 원전 소재 지자체의 자주 재원으로 활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 시장은 이와 함께 “클린 에너지 중심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미래에는 분명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도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다”며 “현재 1.3%에 불과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해, 도시 전반의 에너지 체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클린 에너지 부산’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사업으로 ▲해양에너지 R&D 기반시설 조성, ▲혁신도시 에너지 스마트시티 조성(마이크로 그리드 사업), ▲도시재생 사업 분야 클린 에너지 보급,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꼽았다. 

서 시장은 클린 에너지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신설한 정책관(3급)을 내달 1일까지는 임용하겠으며, 민관 협의체 기구인 ‘에너지정책위원회’도 7월 중 정식 출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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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나잘하삼 2017-06-07 16:25:33
냉정하게 판단하자..
정치하지 말고..
답답한 부산시장아재요..
본질만 보라고.. 순수하게..
머리굴리지말고.. 제발..
그런데 신고리 울산 아닌가??

나라걱정 2017-06-07 11:41:09
전력수급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가 선행되고 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원전 정책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탈핵이라는 원칙만 갖고 수조원을 투자한 사업을 중단한다는것은 국가적인 손실이고 국민 통합의 길이 아닌 사회적 갈등만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