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22일 김수현 사회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공개했다.

청와대 보도자료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녹조 발생이 심하고, 보에서 물이 머무는 체류 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부터 즉시 개방하기로 했다. 낙동강의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와,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가 그 대상이다.

청와대는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해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을 개방하며,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정성 등을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전면 개방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해 생태계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 생태·자연성 회복 자체도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브리핑에서 김 사회수석은 4대강 보 처리 방안과 함께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실시한다고도 밝혔다. 김 수석은 “이 정책 감사는 불법을 발견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정확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될 교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물론 이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 또는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4대강 사업은 총 사업비 22조 원을 들인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그 파장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친환경 보를 설치해 하천 저수량을 대폭 늘려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이 그 명분이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노후 제방 보강, 중소 규모 댐, 홍수 조절기 건설, 하철 주변 자전거길 조성 등이 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환경·시민단체와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개발 사업을 강행했다. 이후에도 정치적 논란은 계속됐는데, 2013년 사업이 마무리 된 후, 감사원이 총체적 부실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후 4대강은 녹조현상이 극심하게 발생하면서 ‘녹조라떼’라는 조어까지 등장했다.

청와대가 4대강 문제에 관해 위법 또는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는 4대강 사업을 진행한 이명박 정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이 전 대통령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한 참모진은 “"(보고 이후 이 전 대통령이) 보고자를 빤히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면서 "딱하다는 표정으로 '쯧쯧' 하면서 황당하다는 느낌을 받은 듯했다"고 전했다.

취재기자 정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