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막을 열었다. 선거 때의 치열한 경쟁만큼 정권 교체 후에도 새 정부가 안은 과제의 무게는 예사롭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를 4회에 걸쳐 시리즈로 짚어본다.

[4] 적폐청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적폐청산’ 작업에도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 공약집에는 1호 공약으로 적폐청산이 실려 있다. 구체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 청산,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 청산,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방위사업 비리 척결, △K스포츠·미르재단 정경유착 비리 감시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립 등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틀만인 11일 조국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임명하며 검찰개혁 신호탄을 쐈다. 조 수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정수석으로서 검찰 지휘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를 해선 안 된다”고 답변했다.

조 수석은 정윤회 문건을 진상 규명이 필요한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를 박근혜 정부 파국의 출발이라 보고 2014년 말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민정수석실부터 조사하겠다는 것. 정윤회 문건사건은 2014년 세계일보가 '정윤회가 비선실세'라는 내용의 청와대 문건을 보도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닌 허구"라고 발표하고 문건 유출에만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검찰 개혁 시도는 이전에도 있어왔지만 실패에 그쳤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후, ‘전국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통해 검찰 수뇌부에 불신을 언급하자 당시 김각영 검찰총장이 사임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과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반대로 고위공무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검찰 개혁은 실패로 돌아갔다.

문 대통령은 과거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개혁 시도를 봐왔기에 누구보다 신중하게 검찰개혁에 다가서고 있다. 조 수석은 공수처 신설에 관해 임명 기자회견에서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조 민정수석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대선 신촌 유세에서 "4대강 사업 재조사, 자원외교 비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이명박 정권에서의 비리도 파헤쳐질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4대강 사업의 불법성이 드러난다면 ‘4대강 보 철거’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세월호 사고 역시 재조사될 예정이다. 3년이 흘렀지만 사고 원인과 구조 지연 등 많은 의혹이 남아 있는 상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관저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근무했다고 해명했지만 보고 내용과 지시 사항 등 명확히 드러난 것이 없어 이 역시 조사 대상이다. 현재 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2기 세월호 특조위’ 구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처럼 전 정권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면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근절책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공약으로 국정농단과 적폐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조사와 진상규명, 보충 수사 실시를 내놨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 정권에선 해내지 못했던 부정축재 재산의 국가 환수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약집에 의하면,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해 뇌물, 알선수재, 안선수뢰, 배임, 횡령 등 부패범죄 양형을 강화하는 등 반부패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K스포츠, 미래 재단과 같이 특혜성 공익법인 설립 근절 대책도 공약집에 담겨 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은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문 대통령의 개혁 바람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문 대통령의 '적폐' 재조사 계획이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의 각종 의혹 사건을 파헤치려고 나서면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촛불 민심이 창출한 정권인 만큼 국민들의 의지를 바탕으로 개혁이 가능한 때가 바로 지금이다. 신중한 접근과 방법 선택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힘을 업은 정권 초기에 전력투구하지 않는다면 여소야대 정국에서 오히려 대통령이 끌려가는 모양새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

국민들도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과 ‘정치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유권자 1만 9380명을 상대로 실시한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특별 기획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24.0%가 검찰 개혁을, 19.9%가 정치 개혁을 꼽았다. 이어 언론 개혁 13.7%, 노동 개혁 12.0%, 재벌 개혁 11.1%, 관료 개혁 8.3%, 국가정보원 개혁 5.1% 순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빠른 적폐청산을 바랐다. 직장인 박소민(29, 부산시 중구) 씨는 “자유한국당은 몰라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양심이 있으면 도와야 한다”며 “나 몰라라 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부 이정숙(55, 부산시 북구) 씨는 “대한민국 구태의 뿌리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미래가 달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우려를 나타내는 시민도 있었다. 택시운전기사 박진근(57, 부산시 서구) 씨는 “정치가 혼자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개혁이라면 다 좋게 들리는데 혼자 튀면 미움 받게 돼 있다”고 걱정했다.

취재기자 정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