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불과 나흘 만에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하게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한의 도발을 엄중경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새 정부의 대화 신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을 멈추지 않아 향후 어떤 정책적 좌표를 설정해야 할지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4일 오전 5시 27분, 북한이 새 정부 출범 나흘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미사일은 평양 북쪽 약 100km 떨어진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발사한 것으로 약 700㎞를 비행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 동해 상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9일 이후 15일 만이다.
미사일 발사 22분 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임 비서실장은 상황실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준비해 달라”고 지시하고 문 대통령에게는 미사일 발사 41분만인 오전 6시 8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주문한 후 북한 도발 상황에 관해 재보고를 받았고 NSC 상임위를 즉각 소집해 자신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전 7시 김 실장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NSC 상임위를 진행했고 오전 8시에 문 대통령이 참석해 회의를 주재했다. NSC 상임위는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체이지만 대통령이 참석한 것. 이날 NSC 상임위에는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이병호 국정원장과 현 정부에서 임명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며 “새 정부가 들어선 지 며칠 되지 않아 이뤄진 사태에 대해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리 군의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빠른 시일 내에 강화해 나가기 바란다”며 “특히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추진 상황을 점검해 속도를 높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서 NSC 상임위 개최까지는 총 1시간 33분 만에 이뤄졌다. 급박한 상황에 전임 정부와는 다른 민첩한 대처가 돋보였다. 특히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생긴 지 사흘만에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안보 관련 돌발 상황, 국가재난 사태에 빠른 초동대처를 위해서 지난 11일 안보실장 직속으로 신설된 기구다.
또 NSC 회의가 끝난 후에는 곧바로 시간대별 일련 과정을 언론에 공개했다. 청와대는 “정권 인수기에 안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국민의 알 권리”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11시 40분부터 25분간 북한의 행위와 관련해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협의를 가졌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각국에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미국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한국시간 14일) 성명을 내고 "북한은 아주 오랫동안 명백히 위협적인 존재였다"며 "이 같은 도발이 모든 국가가 더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미사일 발사 내용을 보고받았다며 "미국은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며 이번 일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아베 총리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두 차례나 기자들과 만나 "국제사회의 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며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 미사일 발사와 이에 따른 긴장 고조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크렘린 궁 대변인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한반도 상황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다며 "양측은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도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어겼다"면서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발사 관련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선 제압’ 시도와 함께 미국 칼빈슨 항모전단과의 연합훈련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화’를 우선시 하는 전임 정권과는 다른 대북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북한의 행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 배경을 살피는 동시에 이번 도발이 문재인 정부와의 전면적인 대화 국면 차단이 노림수인지, 아니면 남북대화를 앞둔 신경전 성격인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