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유권자가 대선 판도를 결정할 뇌관으로 부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대선의 총유권자 4244만 명 가운데 20대 유권자는 전체의 약 16%에 해당하는 676만 명에 이른다. 그동안 대통령 선거에서 20대 투표율은 다른 세대에 비해 저조한 수치를 보여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국정 농단 사태로 청년들의 정치 참여 의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은 과거와 다른 모양새를 띨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학생의 9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는 설문 조사 결과도 있다. ‘19대 대선 대학생 요구 실현을 위한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가 전국 대학생 48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1.6%가 이번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따라 각 대선 후보들은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 대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시빅뉴스'는 주요 후보들의 청년공약을 비교해보는 시리즈를 3회에 걸쳐 게재한다.
[1] 일자리 정책
지난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23.6%를 기록했다. 이는 공식집계를 발표한 지난 2015년 1분기의 22.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대 청년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울한 세대’로 주목받은 이유는 청년 실업률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을 겪은 18~29세 남성은 전체의 3.1%로 성인 남성 평균 1.1%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을 보였다. 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 학력이 높고, 월급이 200만 원 미만일 때 우울증 발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청년들의 현 세태는 우울증 발현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년째 취업준비생인 박모(27, 부산시 진구) 씨는 “솔직히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고, 청년 일자리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며 “당적, 지역을 떠나 중소기업 저임금 문제, 취업난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을 들고 나오는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공약 핵심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이다. 문 후보는 교육, 안전, 치안, 복지서비스 공무원 등을 비롯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5년간 21조 원을 투입해 현재 102만 명인 공무원을 약 120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게 문 후보의 계획이다. 공무원을 17% 추가 선발해 17만 4000여 명을 더 뽑겠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경찰(1만 6700개)과 소방공무원(1만 7000개) 등 공무원 일자리 17만 개,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만 민간이 위탁·관리하는 의료·보육·복지·교육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 공공기관이 민간에 용역을 준 일자리 30만 개 등이다. 문 후보는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청년고용할당제'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민주당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후보자 공약집에 따르면, 문 후보는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기업 규모에 따라 고용 의무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계획이 실현되면 1000명 이상이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전체 인력의 5%를 청년으로 채워야 한다.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고용할 경우 세 번째 고용하는 청년의 월급은 정부가 지원한다는 계획도 있다.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내놓은 공약도 있다. 문 후보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매달 30만 원씩 청년구직 촉진수당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공약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에 참여해 구직 활동을 한 청년은 매달 30만 원씩 9개월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총 27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 대책에 회의적이다. 대신 민간이 주도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앞세우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투자로 산업정책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공정한 보상시스템으로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안 후보 일자리 정책의 골자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는 국민의당 계획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기업 평균 임금의 60%대인 중소기업 임금을 80%대까지 올리겠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2년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2년간 월급 외에도 12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청년고용보장계획에 따라 구직 청년에게 매달 30만 원씩 6개월간 180만 원을 지원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큰 정부’에 대해 회의적이다. 홍 후보는 민간 기업의 자발적 고용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앞세우고 있다. 정부 예산 보조, 조세 감면 등을 통한 규제 완화로 기업 투자 환경을 조성하면 민간 기업의 고용률이 상승하면서 청년 취업난이 해결된다는 것.
대선후보 공약집에 따르면, 홍 후보는 이 같은 뉴딜 정책을 통해 일자리 110만 개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기술 창업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 규제 개혁, 불합리한 노동 관행 혁파 등을 통해서다.
공무원, 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해 확보한 재원을 청년과 서민복지에 돌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또 국내 강성 귀족노조 문제를 꼬집으며 왜곡된 노동시장을 바로잡고, 해외로 나가 있는 국내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유인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정부 주도 일자리보다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 후보는 일자리 핵심 대책으로 ‘창업’을 내세웠다. 창업교육 지원을 확대 투자하고, 혁신안전망 구축을 통해 청년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각 대학에 창업지원 예산을 확대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유 후보는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도입을 통해 업종이나 기업 규모 등을 기준으로 비정규직 고용 상한선을 설정해 정규직 고용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경찰 등 행정공무원 단계적 확충, 한시적인 청년실업 부조 도입 등도 공약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정부주도형 일자리 공약을 들고 나왔다. 심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50만 개, 노동시간 단축으로 30만 개 등 1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정의당은 청년고용할당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공공기관과 300명 이상의 기업에는 청년 고용을 5%로 의무화한다는 것. 또 15~35세 실업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청년에게 최저임금의 절반을 주는 청년실업 부조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실업급여 지급이 끝난 소득 7분위 이하 가구 청년에게 1년간 최저임금의 절반을 지급하는 계획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