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자율심의 전면 확대해놓곤 모니터링단은 고작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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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자율심의 전면 확대해놓곤 모니터링단은 고작 9명
  • 취재기자 김태우
  • 승인 2017.04.1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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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게임물 등급분류권 민간에 대폭 넘겨...게임물위원회, "민간 모니터링단 늘리겠다"/ 김태우 기자
게임물 자율심의제가 확대되면서 게임물 모니터링 범위가 늘어났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올해부터 게임물 ‘자율심의제’가 모바일 게임(오픈마켓 게임물)뿐만 아니라 PC게임, 콘솔게임(비디오 게임) 등으로 확대된 후, 게임물 등급 관리가 더욱 힘들어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1일 제도 개선 이후 사행성의 우려가 있는 아케이드 게임물(오락실 게임물)이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을 민간에서 자율심의를 할 수 있게 됐지만, 모니터링 인력 부족 등으로 게임물에 대한 사후 관리가 난관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2011년 이전에는 모든 게임물이 등급분류기관에 먼저 검토를 받고 출시하는 ‘사전등급제’를 실시했다가, 이후 모바일 게임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픈마켓 게임물은 ‘자율심의제’방식으로 변경됐다. 자율심의제는 전체 이용가, 7세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의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GRAC)와 협약을 맺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게 심사를 받고,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일 경우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심사를 받는 형식이다.

만 3세 이용가로 분류된 제왕절개 수술 게임 ‘임신한 엄마 수술‘,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율심의제가 실시되고 등급분류가 허술해졌다(사진: 구글 플레이스토어 화면 캡처)

자율심의제에 따라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을 제외하고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게 등급분류를 받다보니, 이를 악용해 등급분류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등급분류를 낮게 받는 경우도 생겼다(시빅뉴스 2016년 2월 21일 보도). 게다가 게임물 연령등급보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유통되는 일도 생기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산 시민 정모 씨는 “(등급분류) 권리가 생겼는데 등급분류를 제대로 안하면 무슨 소용인가요? 청소년 불가 게임을 어린 아이들이 한다고 생각하니 무섭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율등급지원팀 강석하 씨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 법적으로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들을 지정하는 절차도 수정되었고, 등급분류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씨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게임물을 유통하는 사업자도 이제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권리를 얻어야한다”고 덧붙였다.

2016년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모니터링단 발대식 사진(사진 : 게임물관리위원회 강석하 씨 제공)

민간 모니터링단이 불법 게임물로 추정되는 게임물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다시 해당 게임물을 모니터링하고, 법을 어긴 경우는 재심사하고 등급 재분류, 등급 취소 등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2016년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15년 모바일 게임물 5만 4,325건(87.2%)과 온라인 게임물 7,962(12.8%), 총 6만 2,287건의 게임물을 모니터링 했다 이 중 17,736건(28.4%)을 민간 모니터링단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밖에 시민들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게임물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불법게임물 신고’ 기능도 있다. 시민이 홈페이지 및 전화로 신고하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해 신고사항에 대한 증거자료가 사실로 드러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여전히 사후 관리 체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후관리를 위해 2007년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모니터링단이 9명(온라인 5명, 모바일 4명)에 그쳐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게임물관리위원해는 이런 지적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 등을 채용해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대학생들로 이뤄진 좋은게임지킴이(GGG) 등 민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역부족이란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모니터링단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게임물관리위원회 강 씨는 “게임물 숫자에 비해 모니터링단 인원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며 "자율심의제 확대에 따라 민간 모니터링단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인원도 더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일부(사진: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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