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 기각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권순호(47)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회 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권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전날 오전 10시 30분 법원으로 출석해 약 7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이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것인데,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에도 박영수 특검팀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속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된 바 있다.
시민들은 우병우 구속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직장인 길정희(27, 부산시 부산진구) 씨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냐며 답답해했다. 택시 운전기사 황재성(52, 부산시 동래구) 씨는 “우병우가 검찰 약점 쥐고 있는 것 아니겠냐”며 “차기 정권에서 싹 정리해야겠다”고 말했다.
누리꾼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이트회원 sibu****는 “캬 대단하다. 전직 대통령도 잡는데 이 넘을 못잡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 zxc9****는 “니가 끝판왕이구나”라고 댓글을 달았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우 전 수석의 불구속 상태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11일 저녁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수사에 따라 고영태 전 이사는 관세청 고위직 인사에 개입하고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체포됐다고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