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사전 구속영장 청구..."사필귀정” 반응
상태바
朴 전 대통령 사전 구속영장 청구..."사필귀정” 반응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03.27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선 주자들, “국민 바람에 충실” 한목소리 …자유한국당은 “사약까지 내려야 하나" 유감 표명 / 정인혜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박 전 대통령의 임기 중 행사 참석 사진(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구속 영장 청구 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와 법 적용의 형평성을 들었다. 검찰 특수본은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 결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모두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모두 8개다. 대부분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이뤄져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와 현대차에 납품계약 강요 및 플레이그라운드 71억 원 광고발주 압력, 롯데에 K스포츠재단 70억 원 추가 출연 요구 등이 있다.

각 대선주자들은 한목소리로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수석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의 바람과 법 감정에 충실한 조치”라며 “법원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대변인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는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의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른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며 “검찰과 법원은 국민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친박계 진영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한 마디로 참담하다”며 “쫓겨났는데 사약까지 내려야 하나, 이만하면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민 화합으로 가겠나”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의 당론도 이와 비슷하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불구속 수사를 바라고 있는 우리당으로서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