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주어지는 문화누리카드가 홍보 부족과 사용처 제한으로 정작 도움이 절실한 노인들에겐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누리카드는 해마다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연간 6만 원의 문화생활 지원금을 제공한다. 문화, 스포츠, 여행 바우처 등으로 각각 시행돼오다 지난 2014년부터 문화누리카드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이 같은 혜택을 누리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소규모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이남규(66, 부산 영도구 신선동) 씨는 “문화누리카드같은 지원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서울에 연고지가 있어 기차를 이용한다 해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으로 다녀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서울 KTX 편도 요금만 약 4만 7000여 원이다.
문화누리카드 혜택은 가맹점에 한해 영화 및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철도 이용 등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을 뿐 편의점이나 슈퍼, 마트 등 생활용품은 구입할 수 없다. 그나마 지원금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매년 연말에 자동 소멸된다.
특히 달동네 노인들은 문화누리카드는 물론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달동네 어르신들은 “뭔지 모른다”, “대신 신청해주면 안 되겠냐”, “신청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냐”고 답했다.
부산시 영도구 신선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는 "개인정보 문제가 걸려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일괄적으로 알릴 수 없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안내문 배포, 통장이 참석하는 모임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사실상 아무리 설명해도 어르신들께서 이해하기가 어려워 안타깝다”며 "어르신들이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하기 힘든 것은 알지만 다른 방도가 없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어르신들이 책을 사거나 문화생활을 즐기지 않으니 문화누리카드를 예사로 자녀나 지인에게 양도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약 28%다.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지연옥(57, 부산시 영도구 대교동) 씨는 "한의원에서 일하다보니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무료 진료 등 다른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을 알게 됐다"며 “문화누리 혜택은 오히려 간발의 차이로 혜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