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를 두고 한국에 대한 보복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중국은 또 다시 ‘인해전술’로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두 동강 내고 있다.
67년 전 6·25전쟁 시, 중국은 유엔군의 38도선 북상을 확인한 직후 몇 차례 소련 및 북한과 논의한 후 '항미원조, 보가위국'(抗美援朝, 保家爲國)이라는 목표로 최종 참전을 결정하였다. 가장 먼저 1950년 10월 19일 팽덕회 지휘하의 제13병단 26만여 명의 중공군 병력이 압록강 3개 지점을 거쳐 입북하였다.
6.25전쟁 당시 중공군은 장비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병력을 희생시키는 ‘인해전술’(人海戰術, Human Wave Tactics)로 한국군과 유엔군에게 타격을 주었다. 이 전술은 주로 야간 전투 시 함성, 나팔, 북, 피리, 꽹과리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면서 공격방향을 기만한 다음, 전혀 다른 방향에서 대병력으로 물밀듯이 공격하는 전법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두 동강이 나며 휴전협정에 서명해야 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내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1위를 차지했다. 전체 수입시장의 10%(1587억 6200만 달러)를 점유해 대표적인 무역국인 미국이나 대만, 일본 등을 앞선다.
중국의 수출 대상국에서도 한국은 높은 순위에 위치한다. 중국은 지난해 기준 957억 4700만 달러 어치의 상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했다. 미국과 홍콩, 일본에 이은 4위 교역국이다. 우리나라 역시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교역국 가운데 가장 높은 25.1%를 차지한다.
중국 정부와 관영 언론매체들이 롯데그룹의 경북 성주 골프장이 한미 사드배치 부지로 확정된 이후 최대 규모 온라인 화장품 쇼핑몰인 쥐메이도의 천어우 최고경영자가 창사 7주년 기념 행사'에서 롯데제품을 모두 제외하겠다는 글을 자신의 웨이보에 올린데 이어, 제과기업 웨이롱도 공식 웨이보 계정에 롯데마트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제일 먼저 롯데마트관을 폐쇄하며 사드 후폭풍을 예고했던 인터넷 쇼핑몰 징동닷컴(JD.com)은 '전산시스템 오류'에 따른 현상이라는 해명만 내놓을 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에선 이전에도 일본, 프랑스 등과 외교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당국 제품 불매운동이 정부 차원에서 제안되면 국민들이 일제히 따르는 행태가 되풀이돼 왔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롯데 때리기에 나선 모양새다.
중국내 롯데가 고용하는 근로자는 약 10만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기업을 문 닫게 하면 일자리 10만 개가 사라진다는 위협은 사회주의 국가 중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 내 반한 분위기는 롯데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기업과 한류 콘텐츠 금지로 이어져 중국 국가여유국은 2일 오후 베이징 일대 여행사를 소집해 한국행 여행 상품에 대한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중국인들의 한국행 단체관광뿐 아니라 여행사를 통한 자유여행도 불가능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은 개별적으로 항공사를 통해 티켓을 구매해 자유여행을 하는 방법만이 유일해진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중 개별 여행객이 약 60%이고 나머지 40%를 단체 여행객이 차지한다. 단순한 계산으로는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60~70%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172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806만여 명 정도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이 같은 중국의 특정 국가에 대한 관광 전면금지 조치는 지난 2011년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 또는 釣魚島) 열도 영유권을 둘러싼 중일 분쟁 당시 중국이 일본행 관광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시킨 것과 유사하다. 이때도 중국 여행사들은 1년 가까이 일본행 관광상품을 취급하지 않았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를 앞두고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1일 한국을 방문하는 전용기 안에서 사드 배치 관련 기자들을 질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지금 논의하는 것은 오로지 북한의 행동 때문이다.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아니었다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 북한 말고 다른 나라들은 사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2일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논평을 통해 "우리는 한미동맹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이 한국의 민간분야 기업에까지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에 우려하고 있으며, (그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드는 명백하고 무모하며 불법적인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신중하고 제한된 자위 방어적 조치"라면서 "이를 비판하거나 자위적 방위조치를 포기하라고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unreasonable and inappropriate)"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들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며 점증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일련의 동맹 능력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논평을 내 놓았다.
사드배치가 중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는 중국의 ‘자국 국가안보조치‘가 가랑비에서 태풍급으로 변모하고 있다. 국가안보가 최우선이라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고, 자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지금까지의 경제, 문화 조치가 앞으로는 외교, 군사 분야 제재조치로 확대가 예상된다. 중국 공산당 한 간부는 “성주 사드배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타격무기‘를 우리 코앞에 전격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군사보복이 실현된다면, 우리나라 전체가 화약고가 될 수도 있다. 중국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인해전술로 우리를 보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외교부의 입장은 ‘주시하고 있다, WTO 규정준수를 지켜보고 있고, 한·중 FTA 규정 위배에 대해 제재조치’를 하겠다는 대책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반해도 중국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
한·미 수뇌부가 5월까지 사드배치를 완료하기로 입장을 밝히고 있어 사드 관련 중국 반응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 중국이 세계 경제 2위의 국제사회 대국으로서 한국에 가하고 있는 ‘좀스러운’ 행동이 더 이상 격해지기 전에 한·미·중국 관계자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보복을 중단할 해법을 풀어야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통령 탄핵으로 우리나라 ‘사드 콘트롤타워’는 이미 제 기능을 상실했다. 외교부와 국방부 여기에 대선 주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한목소리의 해결책을 내 놓아야 한다. '흔한 풀은 흔한 병을 고치고 귀한 풀은 귀한 병을 고친다'는 중국 속담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