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놓고 멕시코·캐나다와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천명했다. 미국의 자국 ‘보호무역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대로 멕시코산 제품에 35% 관세를 매길 경우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미국 시장에서 비싸져 덜 팔리게 된다. 미국의 나프타 재협상이 가시화하면서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자동차 관련 업체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기아차 멕시코 공장, 차 내장재 소재를 생산하는 GS칼텍스 멕시코 법인, 작년 5월 멕시코에 일본 미쓰이화학과 폴리우레탄 생산 합작법인을 세운 SKC, 한화첨단소재(자동차 차체 재료), 효성(에어백 원료 생산) 등 화학 업체와 멕시코에서 자동차용 아연도금강판 공장을 운영 중인 포스코등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현재 멕시코 진출 한국 기업은 183개로 중남미 전체 진출 기업 중 40%에 달한다. 현지에서 3만 4,000여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1년 매출은 약 220억 달러(약 25조 7,000여 억원)에 달한다.
반면 중국과 일본, 멕시코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수출경제에 미칠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보호무역으로 철강·화학·금속·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의 경우 아베 총리를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이 미일 동맹과 TPP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미국 정부 및 의회 등과 접촉하고 있으며, 2월내로 미·일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 멕시코도 NAFTA의 재협상을 막아보기 위해 오는 25일 워싱턴을 방문, 양국간 고위급 회의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을 상대로는 반덤핑·상계관세 제소가 증가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인용될 경우 몇 달 후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대선을 앞두고 각 잠재적 대선후보들이 청년 표심을 얻기 위해 일자리를 늘려 100만 청년 실업자를 구제하겠다는 등의 ‘실현 불가능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한해 55만 명의 대학 졸업자가 쏟아져 나오는데 취직이 안 되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 이 35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취직이 어려운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기업이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치가 안정되어야 하고 외교가 뒷받침을 해야 한다. 한때 수출 효자산업이었던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해운산업이 뒷걸음치고 있다. 다행히 반도체는 작년 사상 처음 100조 원 시대를 열었다.
일자리를 대권 후보들이 늘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걸고 당선된 역대 대통령도 청년들이 졸업하면 ‘일자리 걱정 없는 세상’을 못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또 다시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나 정책 담당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뜬 구름 잡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 일자리를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국민중심주의’로 나가야한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가 200만 명이나 근무하는 ‘외국인 일자리 천국’이다. 작년 말 기준 경상북도 인구 270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한 중소기업, 건설현장, 식당 등 일자리 하나하나는 소중한 우리 국민의 삶의 터전이다. 일자리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200만 개의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내주고 있다.
청년실업자 100만 명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집중해야 하겠지만, 대통령, 정부 당국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취직할 경우 취업 장려금 지원, 월 40만 원대 보금자리 아파트 우선 배정, 세제혜택 등 지원을 늘려 대기업 못지않은 ‘알찬 중소기업 일자리’로 탈바꿈 시켜 청년들이 취직하고 싶어 하는 정책을 써야한다.
요즘 대기업은 점차 경력자를 고용하려는 추세다. 중소기업에서 실력을 닦아 해외나 대기업 등으로 취직이 되도록 정부가 뒷받침을 해 줘야 한다.
대기업들은 그동안 청년실업 해소에 앞장선다며 연간 ‘수만여 명의 청년층 고용’을 공언해왔지만 사실상 고용을 거의 늘리지 않고 있다.
오랜 경기 침체의 여파로 장기 불황에 빠진 조선·건설·철강 업종이 주력인 그룹들이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직원을 감축한 탓이 크다. 무엇보다 대기업들이 ‘경기 불확실성’을 이유로 수년 전부터 투자를 꺼리면서 신규 채용을 외면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 근로자 10명 중 4명이 기간제로 근무하거나 파견, 용역, 도급계약 등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7월 노동부가 발표한 3,454개 대기업의 고용형태공시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473만 7,000명 중 직접 고용된 근로자는 380만 5,000명(80.3%)이며 나머지 93만 1,000명(19.7%)은 간접고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 중 290만 5,000명(76.3%)만 정규직이고 나머지 90만명(23.7%)은 기간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을 늘려도 해고가 쉬운 비정규직만 잔뜩 늘리고 있다. 정규직 취업의 좁은 문은 티슈인턴(정식 채용 안 되는 ‘일회용’), 부장인턴 (인턴 경험만 ‘부장급’)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다.
작년 기준 30대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은 500조 원에 이른다. 사내유보금이 늘어난 이유는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이 리스크 관리 전략으로 자본 축적을 선택한 결과이며 투자를 활성화해야 가계소득도 올라가고 국가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들의 투자 유도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한다.
없는 일자리를 늘린다는 ‘헛소리’에 더 이상 속을 국민이 없다는 것을 대선 후보들도 잘 알 것이다. 기업에 쌓여있는 사내유보금도 투자를 하도록 정책 지원을 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를 우리 국민이 취직할 경우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주는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걸고 몇 달 후 취임과 동시에 시행해야한다.
청년이 취직되고 이들의 결혼과 주거, 출산 모두가 해결이 되어 부모들 걱정도 덜어지는 ‘깔끔한 세상’이 오게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