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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 4시간 연속 운전하면 30분 휴식 의무화국토교통부, 화물차 과로 교통사고 빈발하자 시행 나서...졸음운전 사고 감소 기대 / 김한솔 기자
앞으로 화물차 운전자는 4시간 연속 운전 시 30분 휴식이 의무화된다(사진: 구글 무료이미지).

국토교통부가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연속으로 운전한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30분 이상 휴식시간'을 가지도록 관계법의 시행령 등을 개정함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다른 유형의 교통사고에 비해 훨씬 위험하다.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교육처 관계자는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다. 앞을 보지 않아 시각 정보가 차단된 채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7월 17일 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연쇄 추돌 참사의 원인이 관광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밝혀지면서 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교통안전공단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만364건, 사망자 수는 942명으로 9.1%의 치사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졸음 운전 교통사고는 발생 건수가 635건인 데 비해 사망자 수가 102명으로 16.1%란 훨씬 높은 치사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졸음운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통계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또한,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화물차에서 발생했을 때 다른 차종에 비해 더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화물차의 졸음운전사고 발생 건수는 170건, 사망자 수는 38명으로 치사율은 약 22%를 기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 개정 규칙에 따르면, 화물운송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을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 운전을 한 화물차 운전자에겐 최소 30분의 휴게 시간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한다. 이를 1차 위반하면 사업 일부 정지 30일, 2차 위반시 60일, 3차 위반시 90일 또는 과태료 60만~18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밖에도 안심하고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등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전문가는 긍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교육처 관계자는 "졸음운전은 모든 차량 안전에 위험 요소이지만 화물차 같은 대형차에선 치명적이다. 차에 크기가 큰 것도 위험 요소이지만, 당사의 자체적 조사에 따르면, 최소 화물차운전자 4명 중의 1명은 과도한 근로를 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최소한의 휴무시간을 보장이 되면서 졸음운전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물류업계에서의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졌다. 물류회사 한진의 홍보팀 관계자는 "무엇보다 안전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적극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기자 김한솔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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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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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2017-03-17 18:57:17

    실제 화물 운전하는사람은 아무도 없는듯..
    화물운송에 대해 암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규제만 하니 갈수록 힘들어지네요 해결책을 주고 규제를해야지 당사자 입장에선 그리 달갑지가 않네요 안그래도 빠듯한 일과시간에 힘든데 휴식시간까지 고려해서 운행하려면 운송시간 맞추기 더 힘들고 정작 잘시간도 더 부족해지겠네요 ㅠ   삭제

    • 유진 2017-01-19 16:32:40

      좋은 제도가 시행되는 것 같아요^.^
      사고예방도 하고 피로에 지친 근로자에게
      조금이라도 달콤한 휴식이 되는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좋은 제도가 널리 시행되었으면 좋겠네요   삭제

      • 행복한 네잎클로버 2017-01-14 12:43:54

        정말 화물차 과로 교통사고가 무섭긴 하더라구요
        4시간 연속 운전하면 30분 휴식 의무화라니
        정말 반가운 소식인걸요~!
        화물차 운전자들은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곤함을 풀 수 있고
        거기다 졸음운전 사고까지 줄어드니 좋은 정책이 아닐까 싶네요!
        2017년에는 화물차 과로 교통사고가 확~ 줄어들겠다 싶어요^^   삭제

        • 박순영 2017-01-12 17:26:49

          맞아요
          저희 삼촌이 화물운수업 운전하는 일을 했었는데
          정말 장시간 운전하는일이 정말 힘들다고 했었거든요.
          시간도 맞춰야하고 하니! 출근길에 사고나셔서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정말 운전은 나만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나는일도 아니잖아요.
          안전하게 서로 운전할 수 있도록 이런게 법규정되었다니 기뿐소식이네용^-^   삭제

          • 준시 2017-01-12 16:11:48

            진작에 있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생기니 다행이네요!!   삭제

            • 가가가다 2017-01-12 13:31:26

              이건 정말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운전면허가 개정이 되어서 많이 강화되기는 했어도 여전히 도로위에는 위험천만한 일이 부지기수인데 자기만 조심한다고해서 교통사고가 안나는것이 아닌 이제는 상대방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운전을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적절한 휴식은 운전에 많은 도움이 되니 꼭 지켜졌으면하는 법안이네요   삭제

              • 한돌 2017-01-12 00:19:56

                과로와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졸음 운전을 하기 쉬운데
                음주운전 보다 더한 대부분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30분씩 휴식을 취하는 것이 손실을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혀서
                결국에는 회사와 기사 모두에게 이득이 되리라 생각해요.
                휴식 위한 샤워실, 수면실 등 다양한 설비를 더욱 확충하면 좋겠어요.   삭제

                • 최씨네 2017-01-12 00:13:02

                  화물차와 같은 대형차들은 사고가 나면 경미한 사고보다 대형사고가 많죠. 더군다나 2차, 3차 사고로 이어져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나는데요, 30분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준다니 장시간 운전으로 쌓인 피로와 졸음을 없애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나의 안전은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 생각해야하기에 꼭 정부정책에 따라주길 바램합니다.   삭제

                  • 김한나 2017-01-11 22:27:45
                  • 쿠엥 2017-01-11 14:17:09

                    피곤에 찌들려서 사고나는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인것같아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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