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부터 3박 4일 기준 300만 원 이상의 여행상품을 구입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에게 5년 복수비자 발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자, 국민들 사이에 정부가 '비자 팔이'에 나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 매번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는 단수 비자를 발급해 왔다. 정부가 내년부터 발급하려는 새 복수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 관광객은 한 번 방문하면 최장 30일까지 체재할 수 있다.
올해는 한국과 중국 양국이 정한 ‘한국 관광의 해’로 정부는 비자 완화를 지난 1월부터 검토해왔다. 지난 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16 한국관광의 해’ 개막식에서 한류 비자 도입 방침을 발표한 이후, 법무부가 중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최근 도입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인천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중국인 관광객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4% 정도로 매년 10% 가까이 상승하던 것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게다가 다수가 저가의 단체관광 상품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어 정부는 비자와 고가 여행 상품을 묶어 저가의 덤핑 관광객 대신 고소득층 관광객을 끌어모으겠다는 계획이지만, 여행업계와 국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이를 두고 “명백한 비자팔이”라고 표현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은 양극화가 심해 돈 있는 사람들은 해외에 나와 수천 만 원을 쓰고 간다”며 “300만 원 여행 상품에 5년 복수 비자를 내준다면 불법 체재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오려는 사람들에게 사실상 합법적인 체재권을 주는 셈이 된다. 이를 테면 중국인 여성들이 300만 원 상품으로 한국에 온 뒤 불법 성매매를 하면서 30일 단위로 한국과 중국을 오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성매매만 걸리지 않는다면 300만 원 내고 5년 동안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을 오가며 무역업을 하고 있는 김영환(37, 경기 성남시 분당구) 씨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중국 가서 1,000만 원을 써도 비자가 안 나온다. 최근에는 사업 비자도 발급이 까다롭고 관광비자 역시 가격을 올리는 추세다. 반면에 일본인은 기본으로 중국 15일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 일방적으로 5년 비자를 발급하는 건 자존심 없는 외교 정책이고 국가간 호혜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제주도는 무사증입국이 시행된 지 오래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02년 도입된 무사증 제도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11개국 국적 소지자를 제외한 외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제주도를 방문할 경우, 비자 없이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새누리당 이우현 국회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사증으로 제주를 찾은 외국인은 2011년에는 15만여 명이었던 수가 2015년에는 62만 9,724명, 올해에는 상반기만 해도 45만 3,955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서 자주 보도된 것처럼 체류 중국인의 강력 범죄가 늘면서 신원이 보증되지 않은 외국인의 장기 체류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도민 폭행, 흉기 살인 사건등이 잇달아 일어나고 우리나라 불법체류를 위해 제주에 온 후 배를 타고 도외로 가는 외국인이 늘면서 무사증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현우(30, 부산시 연제구) 씨는 “제주도 친정에 갈 때마다 중국인이 크게 늘어난 걸 보게 된다. 관광 왔다는 중국인이 도민을 해치는 일이 생기면서 도민이 불안해 한다. 제주도가 중국인 땅 다 됐다며 어른들도 무서워한다”고 말했다. 박 씨는 이번 정책에 관해 “외국인에게 쉽게 비자를 내주면 몇 년 후에는 한국 전체가 제주도와 다를 게 없어져 외국인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사드 배치가 한중 간의 외교 이슈로 부각되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 여행사 관계자들은 좀 더 두고 봐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행사 관계자들은 “중국 국민들은 사드 배치 문제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중국 정부에서 한국 방문 자제를 유도할 수도 있다. 정확한 것은 최대 명절인 춘절에 얼마나 오는지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