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시관리 관료, 그들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그들은 공익의 보호자인가, 특정 기업의 조력자인가? 누구를 위하여 행정의 종(鍾)은 울리나?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은 겉으론 뚜렷할 것 같지만, 나름 깊은 회의(懷疑)를 느낄 때가 많다.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료가 민간의 탐욕에 응하거나 행정 만능주의에 빠져, 목적의 타당성과 절차의 적법성을 무시하며 자의적(恣意的)으로 몰아대는 행정의 횡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부산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군 대형 갈등사안을 보면, 부산 건축 관료들은, 우리가 우려하고 분노했던 적당주의나 무사안일 대신 행정의 횡포 내지 탈선을 마다하지 않는 것 같다. 지역사회의 바람과 이상을 추구하기는커녕 온갖 권한을 동원하여 기업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그 정책이나 행정행위를 그저 반박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그 권한을 ’호주머니 속 공깃돌‘ 다루듯 행사하는 폐해, 가히 ‘건축 농단’이라 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부산 이기대 고층아파트 건립 사업과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 그 대형 갈등사안은 결국 ’사업 철회‘ 혹은 ’사업 무산‘으로 끝난 것 같다. 민간의 탐욕과 부산시의 특혜 행정이 결탁하거나, 오만한 행정 지상주의가 행정의 횡포로 번진 예다. 그 과정에서 관료들은 완패(完敗)했다., 그 내상(內傷) 역시 가볍지 않으리. 지역사회의 들불 같은 반발과 갈등 앞에서, 자기 시정(是正)을 거부하다 시민소통에 실패하고 행정의 신뢰를 잃으며 존재가치까지 상실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갈등사안의 ’당연한 귀결‘에 안도하는 것을 넘어, 그 당연한 일들이 숱한 혼란과 갈등을 빚은 과정, 그 뿌리를 찾아봐야 한다. 우리가 그 혼란과 갈등을 겪은 것은 공익을 외면하며 가당찮은 논리를 강변해 온 관료들의 행정횡포 탓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굳이 이번 사안뿐이겠나. 우리는 이제 그 낡은 관료주의의 병폐를 뿌리뽑으며, 국민과 행정, 시민과 관료의 관계를 새삼 다듬어가야 한다.
1. 무릇 모든 사물은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갖는 것, 국가·사회의 기둥이라 할 관료의 존재 이유를 새삼 들먹이는 것은 어쭙잖을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관료의 존재가치를 의심하는 원초적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귀한 공적(公的)자원을 낭비하며 사회적 파문을 반복하는 것, 그 구조적 혼란과 갈등은 관료의 가치 내지 관료활동의 정당성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관료들은 공무원윤리강령 등에서, ’공정한 봉사‘를 다짐하고 있다. 많은 관료는 낡은 행정문화에서 벗어나 의식·행태를 바꾸며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도시관리 관료의 정책활동과 행정행위가 ’왜‘, ’어떻게‘, ’누굴 위해‘ 행해지는가를 지켜볼 때면 가끔은 실망을 떨쳐낼 수 없다. ’솔까말‘, 과연 그들은 정말 언어도, 생각도, 행동도,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도 우리와 다른 이질적 집단인가 하는 회의까지 든다.
부산지역 대형 갈등사안의 전개과정을 보며, 역시 일부 관료들은 아직 비민주적 의식이나 전근대적 타성을 버리지 못했음을 실감한다. 그 갈등사안들은 적법성 혹은 효율성의 허울 아래 목적의 당위성, 절차의 타당성을 무시해 온 관료행정의 폐해를 단적으로 웅변한다. 물어보자, 관료들이 강조하는 그 행정권은 국가의 것인가, 관료의 것인가? 그 관료들의 행정목표는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인가? 행정만능주의를 강변하는 것인가?
2. 부산시 건축행정 관료들의 ’건축 농단‘은 끝내 좌초했다. 이기대 아파트 개발을 둘러싼 민간업체의 탐욕을 뒷받침하며 행정의 농단을 즐기다, 끝내 자멸한 모양새다. 그 과정에서 관료들은 자기 시정을 꾀하기보단 지역사회의 반발에 눌려 그 폐해를 멈춘 것이다. 행정권의 오·남용, 지역사회와의 불화, 자기 시정의 외면, 사후 처리의 책임 떠넘기기…, 좀 쪽팔리지 않나?
’이기대 아파트‘, 건설업체가 그 사업을 포기한 것은 추진과정의 문제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다. <이기대 아파트 부실한 근거 위에 최대 적용한 용적률 인센티브>, <이기대 고층 아파트 심의, 업자 편만 들다 끝났다>…. 그 사안을 둘러싼 언론보도다. 부산시가 공공의 이익은 외면한 채 건설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역할만 했다는 지적, 부산시민 등의 격렬한 반발을 부른 것은 당연했다.
이기대가 갖는 상징성과 도시계획을 살피며 공공적 가치를 따져야 할 그 곳에서, 부산시가 되레 사업자를 옹호했다? 부산시의 건축심의 회의록 분석 결과, 그 흔적은 너절했다. 개발론자 중심의 심의위에, 결론 역시 부산시가 정한 방향대로다. 심의자료엔 사안의 문제점을 가리는 공문서 오기(誤記)도 있었고. 그 아파트 주민이 이기대 절경을 독점하고 부산시민은 조망권을 잃는다는 것, .공공성 상실의 전형적 사례다. 오죽하면 그 건설업체가 ‘황금알 낳는 거위’를 포기했겠나.
[차용범 칼럼] 부산 도시관리, 타락(墮落)의 길 가나?; 공공성 외면한 개발행정 앞에서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205
부산 건축행정의 타락이 어디 이뿐인가. 민간의 탐욕과 행정의 무능이 결합, 부산의 미래를 걷어찬 ‘부산북항 재개발 비리’ 사건을 보라. <특급호텔 용지에 초고층 주거 건물…부산 북항 재개발 특혜>, 그 과정에서 드러난 부산 건축행정의 제도적·현장적 문제는 드러난 대로다. 이 사안 역시 ‘행정형 범죄’ 수준, 검찰수사는 진행 중이다. 부산 건축행정, 부산시민 앞에 정녕 부끄럽지 않나?
[차용범 칼럼] 부산은 ‘도시관리’에 실패했다; ‘부산 북항 재개발 비리’ 앞에서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924
3. “부산 도시관리 행정은 선배들의 위대한 유산까지 망가뜨리고 있다”, 최근 해운대 신시가지(그린시티) 일각의 원성(怨聲)이다. ‘그린시티’, 기존의 환경 요소를 최대한 활용, 쾌적한 주거환경과 독자적 이미지를 확보한 ‘도시 속의 신도시’다. 오늘 ’그린시티‘의 특출한 주거환경과 독자적 이미지는 당대 관료들의 땀과 열정을 쏟아부은 걸작(傑作)이다. 그 걸작을, 오늘 도시관리 관료들이 별다른 고심 없이 망가뜨리고 있다는 한탄이다.
관료들은 기존의 도시설계를 땜질식으로 변경, ’갑툭튀‘ 건물을 양산하며 도시를 누더기 꼴로 만들고(주택가 근린상업지역 최고고도 45m를 75m까지 허용하고), 여러 자의적(恣意的) 기준을 동원하며 도시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을 갉아먹고 있다. 선배 관료들이 추구했던 신시가지 조성의 기본방향, 곧 상위계획과 전체 개발방향의 연계성, 일정한 질적 수준을 갖춘 환경성을 외면하고 있다. 도시관리의 상위개념을 외면, 하위개념으로 ’멋대로‘식 행정 농단을 강행하는 모양새다
최근 부산시·해운대구가 추진하는 신도시 일원 두 곳의 즉흥적 용도변경 계획도 그렇다. <장산역 인근 토지 용도변경은 특혜>, 부산시가 최근 그린시티 중심부 주택가에 고층 주상복합 건축을 꾀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다. 주택공급 확대를 내세워 민간업자의 수익성을 최우선에 둔 시도, 전체적 도시계획 틀과 특유의 도시경관을 해치려 한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해운대구의회까지 ’중단 요구‘에 나섰겠나.
<지구단위계획 풀어 아파트? 막대한 이익 특혜 논란>. ’특별법에 따라 해운대 신도시 정비계획을 수립하며 전체적 그림을 다시 그릴 때, 특정 건설업체 요청에 따라 연립주택 용지를 아파트 용지로 바꿔주려 한다는 보도다. 민선 8기 속, 힌 건설업체가 1986년부터 그 용도로 묶여있던 나대지를 올들어 매입⇨용도변경 신청⇨관(官), 행정조치 쾌속 추진, 이런 모양새다. 그것도 신도시 연립주택 용지 5곳 중 이곳만을 대상으로.
이 정도 ‘핀셋 특혜’면, 목적의 타당성과 절차의 당위성을 외면한 ’행정 농단‘이라 할 만하다. 벌써 학계 전문가며 시민사회의 깊은 우려가 잇따르는 이유다. 해운대의 ’위대한 유산‘을 지켜야 할 해운대구가 지역의 미래를 외면한 채 뻔한 ’행정의 횡포‘를 즐긴다? 그 관료들은 곧, 그 ‘위대한 유산’을 망가뜨린 원흉(元兇)으로, 당대(當代)부터 후대(後代)까지 해운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부산 관료들은 이제, 구시대적 폐해라 할 행정의 횡포를 멈추고 국민의 기대와 이상에 따라 제 이성(理性)을 회복해야 한다. 그 관료들은 그저 건설업체의 이익 극대화를 서두르는 대신, 국민의 재산, 특히 공공의 이익을, 나-가족의 것처럼 지키고 아끼며 지역정서를 헤아려가야 한다.
최근 '이기대 아파트' 사태 이후 부산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라. 부산 건축행정은 공공자산(경관) 보호를 무시했다, 이기대를 지켜냔 것은 오직 부산시민의 힘이다, 이제 (행정의) 경관훼손 시도에 적극 저항해야 한다.... 부산사민 인식이 이렇다면, 부산 행정의 존재가치는 과연 뭔가?
부산에선 이제, 도시관리 권한을 제멋대로 행사해 온 그 폐해를 추방해야 한다. 이기대 아파트 건립을 심의하며 저지른 그 너절한 농단을 언제까지 용납할 순 없다. 해운대 그린시티의 특정 대지 용도변경 역시 목적의 타당성, 절차의 당위성을 증명해야 한다. 그린시티 전체를 보는 정비 용역을 시행 중인 때, 그 ‘핀셋형’ 용도변경을 서두를 시기적 당위성과 내용적·정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발상 역시 접는 게 옳다..
부산 건축 관료에게 묻고 싶다. 관료들은 정녕 부산을 자랑할 건축물 하나 남긴 게 있나? 부산의 명소를 독점한 초고층 아파트 빼고, ‘걸작’ 하나 세워본 적이 있나? 그래서, 올들어 ‘세계적 건축가’가 설계한 건축물에 고도제한 배제, 용적률 상향 같은 각종 인센티브를 줄 사업을 추진하는가?. 이 계획의 권한 남용 논의는 제쳐두고, 이 계획이면 부산도 서울의 아모레퍼시픽이며 인천의 포스코 빌딩 같은 걸작을 정녕 건질 수 있겠나?
부산 도시관리 관료들은 그간의 폐해를 극복할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자문해야 한다. 능력이 있으되 뜻이 따르지 못하면 행정의 횡포나 범죄를 낳을 것이다 뜻이 있으되 능력이 따르지 못하면 행정의 무책임과 안일함을 낳을 것이다. 우리 관료들이 정녕 스스로 존재의의를 자문해 줄 때, 우리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관료, 시민을 위해 울리는 행정의 맑은 종소리를 즐길 수 있을 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