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문제의 종착역: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는 서울 공화국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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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문제의 종착역: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는 서울 공화국 문제다
  • 곽수지
  • 승인 2013.01.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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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이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줄고 있는 부산도 서울 공화국 때문에 일어나는 지역 불균형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부산시 통계청 자료를 보면, 부산시는 위 표에 나와 있지 않은 경남을 제외하고는 1997년부터 2006년까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서울로의 진출이 가장 많다.

서울은 여러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것은 다 가지고 있다. 서울에는 청와대를 비롯해 여러 중앙 행정 기관이 한데 모여 있는 정부종합청사가 있고,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삼성, 현대, LG 등 대표적인 기업의 본사들도 모두 서울에 있다.

또한, 2007년에 중앙일보가 교육 여건과 재정 부문, 교수 연구 부문, 국제화 부문, 평판 과 사회 진출도 부문들을 평가한 대학 종합 순위에서 서울에 위치한 대학 대부분이 상위권에 올랐다. 3위를 차지한 서울대를 시작으로 13위인 건국대, 중앙대까지 모두 서울에 위치한 대학이 올랐다. 부산 소재 대학은 몇 대학과 동률 13위를 차지한 부산대 하나가 끼인 것 에 그쳤다.

부산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면서 부산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는 김희용(32) 씨는 서울 에 비해 자신의 고향이 일터로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산에 직 장을 가지고 있는 그는 “제 목표는 더 넓은 서울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부산에 살다가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한 권재희(21) 씨는 “내가 살고 있는 부산에는 아무리 좋은 대학이라 할지라도 지방대라는 이름만 붙을 뿐이죠.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을 다니며 공부하고 싶었어요”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학창 시절은 부산에서 보낸 노선주(21) 씨는 “부산의 인구가 줄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보통 사람들의 고정관념 때문일 거예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두 지 역 모두 살아본 나에게 서울과 부산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지방이라고 무조건 나쁘 다고 낙인찍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이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라고 말했다.

노선주 씨와 같이 지방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으나, 소수에 그치고 있 다. 실제로 서울은 정치, 경제, 문화에서 대부분의 자원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이미 앞에서 제시된 각종 통계 자료들은 부산의 인구 감소 원인은 대부분 미래의 취직 이나 성공을 염두에 둔 고3학생들의 서울권 진학 현상, 부산 소대 대학생들의 편입과 서울 취업 지향 현상, 그리고 한번 서울로 진학하면 귀향하기가 어려운 현실, 마지막으로 직장 이전에 따른 이주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도 부산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이 서울 공화국이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 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지방 균등 발전을 외치며 지방 혁신도시 건설 사업을 시행했다.

부산도 4개 지구가 혁신도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해양 수산 기능을 담당하는 동삼지구와 금융 기능을 담당하는 문현지구, 영화와 영상 기능을 담당할 센텀지구, 그리고 이주할 중앙 관청 주민들의 공동 주거지 역할을 할 대연지구 등이 부산에서 선정된 4곳의 혁신도시들이다. 이곳들에는 한국해양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영화진흥위원회 등 총 13개의 공공 기관이 서울에서 이전될 예정이며, 정부는 6월 21일 부산 혁신도시의 개발 계획을 완료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기존의 시, 도 행정 구역을 초월하는 ‘5+2 광역 경제권' 정책,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등을 공약했고, 공기업 민영화와 통폐합 정책에 맞춰, 이명박 정부는 과거 정부가 세운 혁신도시 사업 방향을 전면 수정할 방침이다. 현재 공공 기관 이전 논의와 편입 토지 공급 절차는 이미 멈췄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한국 경제에서 공공 기관이 옮겨 간다고 해서 도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겠느냐며 공기업 개혁안을 먼저 마련한 뒤 혁신도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황한식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은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민영화되는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약속하지 않는 것도 지역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공기업들은 민영화에 앞서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한겨레신문에서 밝힌 바 있다.

6월 10일 대구 한일극장 앞에는 이명박 정부의 지방 홀대 정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지역 경제학자인 해리 리처드슨 미국 남가주대 교수는 작년 6월에 숭실대 사회과학연구소가 주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국가균형발전' 국제세미나에서 “더 빠른 교통과 통신수단이 생긴 요즘 지역 균형 개발은 근거 없는 망상”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수도권 집중 심화로 비롯된 사회 경제적 비용은 엄청나며,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고, 대부분의 경제 활동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져, 지방은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균형과 개발을 둘러싼 논쟁은 수도권과 지방권의 기싸움으로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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