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시 90% 본인부담률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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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시 90% 본인부담률 상향
  • 취재기자 김민주
  • 승인 2024.07.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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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엔 적용 제외
외래진료에만 해당될 뿐 약국 처방 조제엔 무관

보건복지부가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이달 1일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차등적용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이용횟수는 2021년 기준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의 약 3배다. (출처: 픽사베이 무료이미지)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이용횟수는 2021년 기준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의 약 3배다. (출처: 픽사베이 무료이미지)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등 외래진료가 불가피하게 연 365회가 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아동, 임산부, 중증 질환자등은 본인 부담 차등화 적용이 제외되며 중증 장애인도 산정 특례자로서 제외된다.

본인 부담 차등화의 주요 내용으로는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6회부터 외래진료에 대한 본임부담률이 90%가 된다. 외래진료 횟수는 해마다 1월 1일~12월 31일을 산정하되 올해는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는 지난 2월 정부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을 통해 밝힌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남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다만 이번 제도 시행은 외래진료에만 해당될 뿐 약국 처방 조제에 대해서는 무관하다. 기본적으로 외래진료 및 처방 자체가 줄게 되면서 조제도 당연히 줄어들어 조제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환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스스로의 의료이용 횟수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본인부담차등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Q&A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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