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범 칼럼] 부산 도시관리, 타락(墮落)의 길 가나?; 공공성 외면한 개발행정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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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범 칼럼] 부산 도시관리, 타락(墮落)의 길 가나?; 공공성 외면한 개발행정 앞에서
  • 칼럼니스트 차용범
  • 승인 2024.06.2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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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부산 발전전략을 추구하며 시대적 현안에 대응하는 대신, 고층 아파트 건설에 넋을 놓은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부산 북항 재개발 비리’에 얽혀 그곳 관광호텔·업무시설 용지에 초고층 주거시설을 짓게 하곤, 이기대 공원 일원과 구덕운동장에까지 초고층 아파트를 지으려 그렇게 요란스러울 수 있나. 그 고층 아파트는 부산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포기해도 좋을 만큼, 당장 절실한 주거방식일까?

[차용범 칼럼] 부산은 ‘도시관리’에 실패했다; ‘부산 북항 재개발 비리’ 앞에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924

부산시는 북항 재개발 지역 특급호텔 용지에 초고층 주거용 건물을 짓게 하곤, 이기대공원 일원 초고층 아파트 건축안도 승인, 지역사회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사진: 북항 친수공원 앞 초고층 주거시설; 구글이미지).
부산시는 북항 재개발 지역 특급호텔 용지에 초고층 주거용 건물을 짓게 하곤, 이기대공원 일원 초고층 아파트 건축안도 승인, 지역사회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사진: 북항 친수공원 앞 초고층 주거시설; 구글이미지).

부산시는 ‘글로벌 허브 도시’의 꿈은커녕, 당장의 시정목표도 포기한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꿈을 추구할 시정운영 방향, ‘도시역량 강화+소통·협력 시정’을 그토록 쉽게 외면할 수 있나. 부산시는 시정목표에의 확신과 시민소통에의 의지도 별 없는 것 같다. ‘북항 재개발 비리’, 부산의 미래를 걷어찬 그 대형 참사에도 부산시는 어떤 설명이나 사과도 없다. 행정의 책무를 잊고 시민에의 예의까지 잃은 모양새다. 부산시정의 지향점,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은 한낱 행정의 조작적 프레임인가, 허황한 희망고문인가?

부산시는 행정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부산의 미래를 기약할 요지에, 공공성 논의 대신 특혜를 주며 아파트를 짓는 데 그렇게 적극적일 수 있나? 최근 이기대 일원과 구덕경기장의 아파트 건립 논란을 보면, 공공성을 외면하는 소극적 행정, 건설업체의 편익 추구에 바쁜 자의적 행정이 그저 절망스럽다. 그 행정권의 자의적 행사는 부산의 미래를 좀먹는 해악은 아닐까?


1. "집은 살기 위한 기계다"-프랑스 건축가 르코르뷔지에의 말이다. 그는 건축 철학·이론을 정리하며 이상적 도시계획을 수립한 현대건축의 거장이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도시재건 프로젝트를 맡아 주변부로 밀려난 서민들의 거대 주거단지를 설계했다. 마르세유의 '유니테 다비타시옹', 세계 최초의 주상복합 아파트다. 그러나 그는 살아선 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아파트를 '미친 건물'로 본 반발과 함께, 그는 숱한 수모를 감내해야 했다.

현대건축 거장 르코르뷔지에가 설계한 ‘세계 최초 아파트’ 유니테 다비타시옹.(사진; 플리커).
현대건축 거장 르코르뷔지에가 설계한 ‘세계 최초 아파트’ 유니테 다비타시옹.(사진; 플리커).

르코르뷔지에의 꿈을 과감히 수용한 나라는 한국이다. 1963년 서울 마포구 도화동 마포아파트, 국내 최초 단지형 아파트다. 그 아파트는 유니테 다비타시옹을 그대로 본떴다. 60년이 지난 오늘, 한국은 ‘아파트 공화국’ 시대다. 기능만 생각하면, 도시에서 아파트보다 나은 주거형태를 상상할 수 있겠나. 일정한 관리비만 내면 안정적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으니. 그러나 아파트를 둘러싼 날카로운 논쟁은 오늘도 뜨겁다.

전 세계의 러브콜을 받는 영국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 요즘 주요도시의 랜드마크마다 그의 이름을 새겨가는 ‘현대건축의 메시아’다. 뉴욕 맨해튼의 랜드마크를 잇따라 건립했고, 최근 서울 노들섬 국제설계공모전에도 당선, 곧 시공에 들어간다. 그는 ‘인간적 건축물’을 강조한다. “현대건축의 거장들 때문에 비인간적 건물이 들어섰다”고 저격하며, 아파트 창시자 르코르뷔지에까지 ‘지루한 건물을 빚어낸 원흉’으로 까고 있다.

‘현대판 레오나르도 다빈치’ 토마스 헤더윅이 뉴욕 허드슨 야드 재개발 프로젝트로 건설한 맨해튼의 랜드마크 중 하나, ‘베슬(Vessel)과,그가 '서울의 보석'이라는 컨셉트로 디자인했다는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재건축안.(사진; 구글이미지
‘현대판 레오나르도 다빈치’ 토마스 헤더윅이 뉴욕 허드슨 야드 재개발 프로젝트로 건설한 맨해튼 랜드마크 중 하나, ‘베슬(Vessel)과, 그가 '서울의 보석'이라는 컨셉트로 디자인한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재건축안.(사진; 구글이미지)

“공중으로 치솟는 집 ‘하늘의 게토’ 될까 두렵다”-한국의 대표적 도시 디자이너 고 김석철 박사의 경고다. 그는 ’21세기 바벨탑 초고층 주상복합=반인간적·반자연적 주거공간‘으로 평가했다. 건축가 승효상도 그 주장에 공감한다. “고층화, 삶 자체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없다. 건축, 언젠가 무너진다. 어떻게 무너질까를 생각하면, 과연 그 양식을 택하겠는가?” 그는 강조한다, “집은 황금알 부동산을 넘어 공공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고.


2. 부산사람 승효상(전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집은 공공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 글쓴이는 연전 그를 인터뷰하며 들은 그 말을 잊지 못한다. ‘좋은 건축’이란 어때야 하나? 그는 특히 ‘건축과 장소의 관계’를 강조한다. 건축은 반드시 땅 위에 서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땅들은 오랜 세월을 그 자리에 있으면서 특수한 지리적·역사적 컨텍스트를 갖는다, 그 ‘장소’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한 건축이 바른 건축이다….

그가 보는 부산 건축은 어떤가? “답답하다”, 그는 망설임이 없다. “분별없는 건축이 늘고 있다, 부산의 지역적 정체성을 잃고 있다, 부산의 바닷가-산-시가지 부분을 보는 건축의 원칙·방법은 서로 달라야 한다, 부산은 그 개념을 잊고 있다.” 그의 경고, “집은 주변에 영향을 주는 만큼 공공적 가치를 지녀야만 한다, 법규가 허용하는 최대치를 고집하지 말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부산의 해변은 왜 사유화되나?”, 부산시 명예자문건축가 위니 마스의 의문이다. 그는 건축·도시 현안의 발전방향·혁신방안을 자문할 사람이다. 그가 부산의 젊은 건축가와 대담하며 나눈 이야기. (부산 건축가)“부산의 정체성은 ‘바다와의 만남’인데, 부산의 해안은 고급 주거단지 등으로 빠르게 사유화되고 있다. 부산의 전체 해안선을 걸어서 산책할 수 없을까?”, (위니 마스)”거꾸로 묻고 싶다. 왜 이렇게 많은 해변이 사유화되는지 누가 이유를 말해 줄 수 있나?“

부산시 명예자문건축가 위니 마스는 부산 젊은 건축가와 대담하며 되물었다, ”부산의 많은 해안이 왜 사유화되는지, 누가 이유를 말해 줄 수 있나?“라고.(그림; 부산시).
부산시 명예자문건축가 위니 마스는 부산 젊은 건축가와 대담하며 되물었다, ”부산의 많은 해안이 왜 사유화되는지, 누가 이유를 말해 줄 수 있나?“라고.(그림; 부산시).

이즘 부산시의 건축 행정을 보면, 김석철 박사며 승효상 선생, 위니 마스도 한탄을 금치 못할 것 같다. 특히 승효상은 부산의 정체성을 상실한 ‘분별없는 건축’ 소동을 슬퍼할 것 같다. 부산시가 건축의 공공성을 챙기는 대신, 앞장서서 ‘법규가 허용하는 최대치’를 보장하는 그 자의적 행정에, 함께 놀라자빠질 것 같다. 위니 마스 역시 부산 해변의 사유화 현상에 새삼 경악할 것 같다.


3. <이기대 아파트 부실한 근거 위에 최대 적용한 용적률 인센티브>, <이기대 고층 아파트 심의, 업자 편만 들다 끝났다>…. 부산 남구 이기대 아이에스동서(주) 고층 아파트 허가를 둘러싼 최근 언론보도다. 이기대 공원 코앞에 들어설 그 허가와 관련, 부산시(주택사업공동위원회)가 공공의 이익은 외면한 채 건설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역할만 했다는 지적, 부산 시민사회 등의 격렬한 반발 등을 다룬 것이다.

아이에스동서㈜가 이기대 공원 코앞에 건립할 고층 아파트 투시도.(사진: 구글이미지).
아이에스동서㈜가 이기대 공원 코앞에 건립할 고층 아파트 투시도.(사진: 구글이미지).

부산시는 이기대 문화예술공원과 용호별빛공원을 조성하며 그 코앞에 아파트 건설을 숭인했다. 부산사람들은 말한다. 이기대는 부산시민이 즐겨 찾는 갈맷길 코스에, 외지 방문객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이기대는 (개발)위험에 처할 때마다 함께 지켜온 부산시민 재산이다…. 이쯤이면 문제의 핵심을 알 만하다. 오죽하면 개발업자의 이익을 대변한 주택사업공동위의 해체, 아이에스동서의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소리가 나오겠나.

이기대가 갖는 상징성과 도시계획을 고려, 공공적 가치를 따져야 할 그 ‘건축과 장소의 관계’에서, 부산시가 되레 사업자를 옹호했다? 부산시의 심의 회의록 분석 결과, 그 흔적은 너절하다. 개발론자 중심의 심의위에, 결론 역시 부산시가 정한 방향대로다. 그 아파트 주민이 이기대 절경을 독점하고 부산시민은 조망권을 잃는다는 것, .공공성 상실의 전형적 사례다.

구덕운동장 복합 재개발 사업을 주민의견과 달리 추진, 격렬한 반발을 사는 것도 그렇다. 부산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며, 최근 110억 원을 들여 꾸민 체육공원 자리에 49층 850세대 아파트를 지으려 하고 있다. 부산시는 공공자산의 특정세대 사유화, 현지주민의 운동시설 상실 앞에서, 행정절차까지 위반했다는 것 아닌가.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외면했다? 도대체 행정은 누굴 위해 존재하나?


4. “법 테두리 내에서 민간업자가 개발하겠다는데 못하게 막을 방법이 없다”-이기대 아파트 건축심의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건축 공무원이 예사로 동원하는 논리이기도 하다. 이쯤이면 행정의 무책임을 넘어, 그 존재이유를 캐물어야 한다. 합법적이면 무조건 허가? 그렇다면 행정행위상 ‘신고’나 받고 말지, 무슨 ‘허가’를 논하나? 남구청 역시 5년 전, 이번 아파트 부지에 지으려던 5층 카페엔 엄격한 경관 심의 끝에 제동을 걸지 않았나?

‘한국의 몽마르트르’ 해운대 달맞이언덕을 지킨 적극적 행정을 보라. 개발시대의 고층 건축 붐을 이겨내고 탁 트인 풍광과 기막힌 정취를 지켜낸 것, 당시 해운대구의 분투 덕분이다. 달맞이언덕, 그 천혜의 해안절경도 군부대의 철수와 동해남부선 폐선 때 개발 광풍에 시달린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은 폭주하고, 구청은 해안경관 훼손을 우려하여 그 신청을 반려하고, 개발업자는 행정소송을 걸며 반발하고….

해운대구는 달맞이언덕을 보존할 확고한 의지 위에, 숱한 법정 다툼까지 감당했다. 2000~2003년 사이, 행정소송만 12건,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고, ‘공익적 필요 있더라도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은 위법’ 같은 1심 판결도 있었다. 해운대구는 하급심에서 패소하면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 끝내 ‘공익적 목적에 따라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낸다. 한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앞세운 행정철학과 행정의 재량권을 적극 행사한 기념비적 사례다. 

당시 해운대구  행정이 이즘 부산시정 같았다면? 달맞이길 초입 공영주차장엔 고층아파트, 달맞이길 중턱 언덕엔 호화 빌리가 들어서 그 천혜의 달맞이길 경관을 독점했을 것이다. 

부산 해운대구는 2000년대 초 개발광풍 속에서 '공익 우선' 행정으로 달맞이길의 특출한 경관을 지켜냈다(달맞이길에서 조망한 해운대해수욕장 야경, 부산시).
부산 해운대구는 2000년대 초 개발광풍 속에서 '공익 우선' 행정으로 달맞이길의 특출한 경관을 지켜냈다(달맞이길에서 본 해운대해수욕장 야경, 부산시).

일본 한 대형건설사는 최근, 도쿄 인근 구니타시에 신축한 ‘후지산 뷰 아파트’를 입주 직전 철거하기로 했다. 후지산을 조망할 10층 아파트를 신축했다가, ‘후지산이 보이는 거리’의 후지산 조망을 해친다는 주민 항의에 따른 것이다. 건설사는 ”건축법상 허용한도보다 낮춰 건축했지만, ‘지역 자산’을 해쳤다는 오명을 남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사가 감내할 손해는 분양금+위약금+건설비+해체 비용 등. 일본은 경관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부산의 도시 비전을 풀면, 대략 ‘글로벌 허브 도시’-‘살고 싶은 부산’쯤이다. 그러나, 부산은 비전을 실현할 역량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 2023년 ’세계 최고도시‘ 평가(레저넌스 컨설턴시) 결과, 생활-방문-투자하기 좋은 도시는 런던-파리-뉴욕 순이다. 한국에선 서울 26위, 100대 순위에 다른 도시는 없다. 올 ‘글로벌 도시 지수'(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선, 세계 1000대 도시 중 부산 252위다.

‘세계 최고도시’ 2위 파리는 특히 인간친화적 환경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사진; 센강변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파리시민과 관광객, 레저넌스 컨설턴시).
‘세계 최고도시’ 2위 파리는 특히 인간친화적 환경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사진; 센강변에서 도심정취를 즐기고 있는 시민과 관광객, 레저넌스 컨설턴시).

2023년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EIU)는 오스트리아 빈이다. 문화 영역의 탁월함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핀란드, 한국은 52위다. 부산의 행복감 지수는? 지난 10년 날로 악화, 전국 꼴찌 수준이다. 이즘 부산의 도시관리 행태를 보면, 누가 그 행정을 신뢰하며 행복을 기대할 수 있겠나.

부산의 주택보급률은 102.6%다(2023년). 부산 인구는 2022년 330만 명에서 2052년 245만 명으로 급감할 전망. ‘부산의 정체성을 잃은’(승효상), ‘지루한 건물’(토마스 헤더윅)을 짓느라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부산, 인구 급감에 따른 도시소멸, 기상재앙 앞의 해안침수는 가벼이 여겨도 괜찮은가? 그 우울한 미래 앞에서, 부산이 정녕 ‘살기 좋은 행복도시’로 가려면 ‘좋은 도시’의 역량을 갖추는데 더 집중해야 한다.

‘좋은 도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며, 그 가치와 혜택을 지역주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도시다. 부정적 변화를 최대한 억제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지속 가능성을 높여가는 도시다. 경제적 성취만을 꾀하거나 주민 인식과 동떨어진 도시개발은 이제 멈춰야 한다. 도시행정은 공공성의 가치를 중시하며, 도시 주인들의 참여를 잘 반영해야 한다. 

‘공익적 목적 땨른 개발행위 제한 가능’ 같은 대법원 판례를 두고도, 부산시가 고층 아파트 앞에서 그저 작아지는 이유는 뭔가? 부산시와 결탁을 노린 개발업자의 탐욕은 날로 기승을 부릴 것이다. 그럴수록, 행정행위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고결정권자의 생각과 안목은 중요하다. 부산에서, 그 결정권자의 신뢰할 만한 리더십 위에, 달맞이길 경관을 지킨 것 같은 적극적 행정,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아는 건설사를 볼 수 있다면, 참 행복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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