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필수... 없으면 진료비 폭탄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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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필수... 없으면 진료비 폭탄맞는다
  • 취재기자 최유리
  • 승인 2024.05.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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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신분증 미지참 시 건강보험 적용 못 받아
사진 주민등록번호 적힌 신분증 제시해야
전자서명인증서 전자신분증도 가능
신분증 캡처나 사진 등 사본은 인정 안돼

오늘(20일)부터 병·의원과 약국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해야한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본인확인을 해야지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별도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여 받아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러한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자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다.

여수에 위치한 병원에서 환자들 신분증 지참 안내를 하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최유리).
여수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환자들 신분증 지참 안내를 하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최유리).

본인확인을 위한 수단으로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이 있다. 신분증은 캡처나 사진 등의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전자서명인증서와 본인확인 서비스, 전자신분증도 가능하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어플 본인확인 서비스,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확인증 등이 포함된다.

다만 미성년자나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한다. 2주 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된 건강 보험법에 따르면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 모음이다.

▲신분증 인정 조건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한다. 증명서나 서류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한다. 사진을 찍거나 캡처를 한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신여권(파란색)은 사용할 수 없다. 신여권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여권 정보 증명서를 지참할 경우 신여권도 사용할 수 있다.

 

▲갈 때마다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지

△처음 진료를 받을 때는 무조건 본인확인을 해야한다. 6개월 이내 재방문할 경우 신분증 검사에서 제외된다.

 

▲미성년자의 본인확인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확인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다른 예외 대상으로는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거나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응급환자, 거동 불편자,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이 있다.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를 아예 못 받는지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2주 내로 신분증과 기타 진료비 영수증 등 병원 요구 서류 지참 시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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