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배상 해법에 대해 국민의 여론이 극명하게 둘로 갈리고 있다. 정부의 해법에 찬성하는 국민은 한일 관계 개선과 미래지향적 차원의 결단이라고 하는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굴욕적인 대일 면죄부 해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2018년 일본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 이후 4년 반 만에 배상금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배상 발표안은 일본의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센터'가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포함, 40억원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정부는 이번 배상안에 대해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계승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배상 방안에 대해 “이번 합의안은 피해자분들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 간의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윤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1974년 특별법 제정 후 8만 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2007년에는 또 한 번 특별법을 제정해 7만 8000여 명에 약 6500억을 한일 양국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했다”며 이번 배상 건과 관련해 정부의 취지와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해법에 대해 즉각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관동대학교 역사교육과에 재학 중인 김준수(25, 경남 김해시) 씨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존재할 수 없다”며 이번 정부 합의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씨는 이어 “한일 양측 어느 정부도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과 속죄는 없었다”며 “최소한 피해자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결정해도 늦지 않은데, 졸속으로 합의하는 것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은 아닌가”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정부 측 강제 동원 배상 판결 해법에 긍정적 견해를 가진 이들도 있다. 제순자(82, 부산시 동구) 씨는“일본이 지금껏 저질러온 짓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치가 떨리지만, 외교라는 것이 과거 감정에만 얽매여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이번 입장 발표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 씨는 이어 “내 주변 또래 친구들도 정부의 이번 합의안에 동의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라며 “반대하는 사람들 심정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시빅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한일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가 이대로 마무리된다면 지난 2018년 이후 수출규제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일본 측 기업이 아닌 한국 측 기업이 배상금을 전액 지급할 예정이라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관해 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4차례의 민관 협의회와 올 1월 공개토론 및 피해자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왔다며 이번 발표 이후에도 직접 피해자들과 소통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취재기자 황지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