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우선도로 50곳 이상 지정, 우회전 신호등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600곳 이상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신규 지정 및 환경 개선
지난해 8월 유튜브 채널 ‘횡단보도에서 죽고 싶지 않아’라는 채널에서 올린 영상들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들이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부산 동래 보행어린이 사고다발지 편’이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인근에 학교가 몰려 있어 학생들의 통행이 잦은데도 운전자들이 기다려주지 않는 모습이 담겼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선 보행자가 우선이라 일시정지를 하는 것이 맞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차에 치일까봐 무서웠던 적이 많다’,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통행보다 차량 통행이 우선시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3년 국가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는 보행환경 기반을 확충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대부분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는 이면도로와 교차로, 횡단보도에서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위험요인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면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를 50곳 이상 지정하고, 위험도가 높은 이면도로는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요인 도출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법정 시설로 새롭게 도입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보행시간 자동연장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보행자 배려 교통 신호체계 적용을 확대한다.
보행자 맞춤형 제도 정비 및 인프라도 확충한다.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시 운전자의 일시정지 준수율 향상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한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이 가장 적은 스위스에서 모든 횡단보도에 적용하고 있다. 미국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600곳 이상의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 및 환경을 개선한다.
노후버스 교체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읍·면 지역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정비한다.
보행환경을 포함해 생활권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보행안전지수를 시범 산출해 지자체의 보안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