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曺國)은 살아야 한다. 아니, 그는 자멸할 수 없다. 조국, 그가 살아야 대한민국의 국가 이성(理性)이 살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살아날 것이다. 불행인가, 조국은 아직 ‘희망’을 찾지 못했다. 그가 ‘자녀 입시비리’ 등 재판 결과에 맹성(猛省)하며 국민에게 사과했더라면, 그는 살아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유죄(有罪)를 부인하며 계속 무죄를 다툴 것을 다짐했다. 그는 언제까지, ‘이성적 인간’이길 외면하며 ‘미래’를 포기할 것인가.
두루 기억할 터다. 그 뜨겁고 잔인했던 2019년 여름 ‘조국 사태’를. 대한민국을 마치 전장의 한복판으로 내몰며, 한국 사회를 ‘이념적 내전’으로 몰고 간 불행한 역사다. 당대 대통령이 다짐한 통합·평등과 공정·정의에의 실패이며, 국민의 분열과 언론의 타락을 부추긴 비극적 역사다. 그 사태의 단초는 분명하다. 조국 일가족이 겹겹의 범죄를 저지르곤, 단죄를 거부하며 사회혼란을 부추긴 때문이다.
조국에의 딘죄, 그 결론은 명쾌했다. 조국 일가는 이제 명백히 사과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들을 추종하던 이들은, 억지와 궤변 대신 함께 반성하며 조국을 놓아주어야 한다. ‘조국 재판’ 과정에서 사법 정의를 훼손한 ‘김미리 판사’, 사회적 혼란을 가중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그게, 조국이 살고 한국이 사는 길이다. 이대로면, 한국의 미래와 희망은 없다. ‘조국 사태’에서 배울 교훈은 그뿐이겠나.
1. ‘조국 재판’의 결론은 명쾌하다. 그 혐의 대부분은 유죄다. 딸 조민의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은 정경심 역시 아들 입시비리로 징역 1년 형을 더 받았다. “자녀 입시비리 반복, 조국 죄질 불령하다”-재판부의 질책이다. 조국의 혐의는 많다. 청와대 민정수석 때, 직무에의 책임 대신 주변의 청탁에 기운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다. 다만, 그 사법적 판단에 3년 2개월을 소모했다는 건 되새겨야 할 바다..
‘조국’, 그는 이 시대를 상징하는 논쟁적 인물이다. 그는 민정수석 재임 때 잇따른 인사검증 실패며 업무와 동떨어진 SNS 활동으로 부정적 평가가 만만찮았고. 그는 퇴임하며 이 부분을 자평했다.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부분이 있었고, 오롯이 비재(非才)와 불민(不敏) 탓이라고. 그가 법무장관으로 갈 때, 우려가 뒤따른 건 당연했다. 그리고, 그는 개인적 불민과 공인(公人)적 비재로, 끝내 침몰했다.
조국 일가의 범죄행위가 ‘조국 사태’로 번진 것은, 그 가족 탓이 크다. 스스로 통렬한 반성 대신 ‘가시밭길’ 운운하며 순교자 행세를 한 것이다. 조국을 옹호하며 국민 분열을 부른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부끄러워해야 하리. 억지·궤변으로 조국을 감싸며 사회갈등을 부추긴 정치인, 그들도 언행에 책임져야 한다. 그로써 반칙과 특권, 분열과 대결을 털고 정의와 공정, 화합과 협력을 다질 계기로 삼아야 한다(중앙).
2. ‘조국 재판’의 1심 판결에 3년 2개월이 걸렸다? 판결 확정 때까지 얼마나 더 긴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위선·불법을 가리는데 걸린 시간으로, 꽤 길다. ‘조국 재판’으로, 사법부의 위상도 추락했다. 그 재판을 지연시키며 법원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만든 ‘김명수 사법부’의 흑역사를 되새겨야 한다(최재형). 재판을 지체시킨 ‘김미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 재판 지연을 방임한 ‘김명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조국 사태’로, 한국 언론도 존재가치를 잃고 빈사(瀕死)상태에서 헤맨 적이 있다. 언론은 정녕 민주국가의 존립을 위한 기초로써, 사회통합·여론형성에 제 몫을 다했는가. 언론의 존립바탕이라 할 진실·공정을 추구하며 역사의 현장에서 제 할 일을 다했는가? 한국 사회의 진영논리와 국민갈등을 극대화한 ‘조국 보도’에서, 한국 언론은 결코 당당하지 못하리. 그 언론이 진영논리에 침몰, 공중의 신뢰를 잃고 사회갈등을 증폭시킨 예는, 너절하다.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부에게 잊지 못할 흑역사다. 통합·소통과 평등-공정-정의에의 실패이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역설적 실현이다. 그 사태에서 시대적 유행어, ‘조적조’(조국의 적은 과거의 조국)며, ‘조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떠올리는 것은 왜인가? 그들은 왜 실패했나? 확증편향에 따른 오만·독선 때문이다. 신념과 맞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신념과 다른 정보는 외면했다. 민주주의 사회에 참 두려운 현상이다.
3. ‘한국에서 후퇴하는 민주주의’-영국 ‘이코노미스트’ 부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민주주의 지수 2022' 보고서 소제목이다. 한국 국민의 자유도는 나아졌는데도 세계 순위는 16위에서 24위로 하락했다. EIU는 보고서에서 한국 사정을 특별히 언급했다. "수년간의 대립적 정당 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타격을 줬다"면서,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대립이 합의·타협의 공간을 위축시켰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한다? 문재인 정부와 ‘조국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RAND)의 연구보고서 ‘'Truth Decay(진실의 쇠퇴)’를 원용하면, 그 확증편향에 기댄 신념 때문에 진실이 설 자리를 잃고, ‘끼리끼리’에 기댄 대립·갈등으로 국민분열을 부추긴 것이다. ‘내 편’만을 챙기려다 범죄에 대한 집단감각이 무뎌진 것, 그건 ‘조국 사태’뿐이겠나.
오늘도 한국 정치의 대립․분열은 치열하다. 조국의 징역형에 아직도 김남국은 "과연 세상에 공정과 정의, 상식이 있나“를 묻는다. 한국 정치의 입법권을 가진 거대 야당은 그 판결에 침묵하며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다. 그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 ‘이재명 방탄집회’라는 여당의 비판이 생생하다. 이 집회에 맞선 맞불집회의 구호는 ‘이재명 구속’, ‘조국 사태’ 때 본 극단적 분열-대립의 데자뷔다.
오늘의 혐오정치-팬덤정치 속에서, 조국의 희망이며 민주주의의 미래를 찾을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조국의 살길, 조국을 살릴 길을 찾아야 한다. 한국 정치의 갈등·대립 구도를 떨치고 민주주의를 탄탄히 할 길을 찾아가야 한다. 조국 일가의 반성·사과와 함께, 그를 추종·비호한 야당도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 그 외길을 찾기 위해, 정확한 현실에 바탕한 철저한 성찰을 다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존망을 건 무한경쟁 시대다. 한국 정치, 언제까지 상식과 이성(理性)을 외면하며 진영논리·팬덤정치에 기댈 것인가, 한국 정치가 현실 속 책임을 외면하며 미망(迷妄) 속 신념을 고집한다면, 조국(曺國)의 희망도, 민주주의의 미래도 없다. 한국 민주주의, 이제 ‘조국 사태’의 후회와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그 바탕 위에, 한국의 새 길을 찾아가야 한다.
